[기사] ‘실거래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주요 세제는 법률로 규정됐는데,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결국 정부 차원의 감세 방안은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부소장은 감세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주택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 부소장은 “그동안 부동산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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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하지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보유세 전가론은 공급 부족론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이라면서 “보유세가 많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은 집주인들이 왜 전세가격을 안 올리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기사]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부동산 시장 영향 미칠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구조적안전성의 배점 비율을 낮춘다는 건 ‘튼튼한 건물도 허물고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성 있는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얼마든지 불로소득(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민중의 소리 2022년 8월 30일> 전문보기
[기사] (국유재산 왜 파나②)”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셈”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해마다 7000억원, 1조원 안팎으로 매각을 해온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재부나 국가 운영방향이 국가 토지를 늘리는 방향은 아니었다”며 “다만 유지하는 선이었을텐데, 이건 노골적으로 팔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기업 소장은 “국공유지 면적을 발표할 때 보면 우리나라 면적의...
[기사] 재건축 불로소득, 사회 환원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재초환 완화는 정부가 나서 재건축조합원들에 특권을 주고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오래된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다면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초과 이익을 발생했다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
[기사] 윤석열 정부 1호 주택공급대책, 실효성은 ‘글쎄’
집값 하락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직전 대세하락인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2006~2007년 정점이었던 집값이 2012~2013년 최저점을 기록했다”며 한 번 시작된 대세하락이 6~7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부소장은 “이번 주택시장 대세하락이 초기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권 내내...
[기사]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지역소멸 위기에 ‘서울공화국’ 부채질?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방에 자원을 배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서울로만 몰아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구 소멸과 함께 오는 지방 소멸을 앞두고 대응해보는 시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8월 17일> 전문보기 Drop here!
[기사] 멈춰선 공공재개발, 서울역 쪽방촌 1년의 기록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실질적으로 민간개발이 공공재개발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산정을 해봐야 명확해질 것”이라며 “민간개발이라 하더라도 끝도 없이 분양가를 높여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공공재개발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스쿠프...
[기사] 수도권·세종 뺀 투기지구 해제…부동산시장 영향은?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집값 하향안정화를 언급하면서도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가치 하락 우려 또한 해소해야 한다는 모순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미 취한 조치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한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나중에는 서울도 할 수 있다’는...
[기사/비판] 부동산 냉각기에도 `금쪽같은` 투자처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연쇄 상승을 견인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대출을 최대치로 받은 영끌족 등의 부담을 가중시켜 신규 매수 수요와 전세 수요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즈 2022년 6월 26일> 전문보기...
[인터뷰/남기업 소장] “토지는 재생산 불가한 재화…보유세 강화해야”
지방선거일인 올해 6월 1일은 공교롭게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일’이기도 하다. 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임대차 3법을 손 보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1일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
[기사/코멘터리] 곧 다가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임차인을 더 두껍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법률로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어려워 두 가지를 모두 택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돼 전세가가 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