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집값 버티기 정책… 금리 정점론과 위기론
하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앞날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숱하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두려워하는 건 미분양의 폭증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걸 막으려는 게 정책의 의도로 보인다”면서 “미국 물가의 움직임이 결국 그 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우리도 거기에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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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태경] 윤석열 부동산 대책,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왜냐면?
[오마이뉴스 / 이 사람, 10만인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부동산 대책,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왜냐면?” [오마이TV] “윤석열 정부 부동산 철학은 합법적 약탈” ⓒ 김병기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태경...
[기사] ‘실거래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주요 세제는 법률로 규정됐는데,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결국 정부 차원의 감세 방안은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부소장은 감세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주택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 부소장은 “그동안 부동산은...
[기사]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하지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보유세 전가론은 공급 부족론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이라면서 “보유세가 많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은 집주인들이 왜 전세가격을 안 올리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기사]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부동산 시장 영향 미칠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구조적안전성의 배점 비율을 낮춘다는 건 ‘튼튼한 건물도 허물고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성 있는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얼마든지 불로소득(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민중의 소리 2022년 8월 30일> 전문보기
[기사] (국유재산 왜 파나②)”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셈”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해마다 7000억원, 1조원 안팎으로 매각을 해온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재부나 국가 운영방향이 국가 토지를 늘리는 방향은 아니었다”며 “다만 유지하는 선이었을텐데, 이건 노골적으로 팔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기업 소장은 “국공유지 면적을 발표할 때 보면 우리나라 면적의...
[기사] 재건축 불로소득, 사회 환원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재초환 완화는 정부가 나서 재건축조합원들에 특권을 주고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오래된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다면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초과 이익을 발생했다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
[기사] 윤석열 정부 1호 주택공급대책, 실효성은 ‘글쎄’
집값 하락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직전 대세하락인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2006~2007년 정점이었던 집값이 2012~2013년 최저점을 기록했다”며 한 번 시작된 대세하락이 6~7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부소장은 “이번 주택시장 대세하락이 초기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권 내내...
[기사]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지역소멸 위기에 ‘서울공화국’ 부채질?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방에 자원을 배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서울로만 몰아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구 소멸과 함께 오는 지방 소멸을 앞두고 대응해보는 시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8월 17일> 전문보기 Drop here!
[기사] 멈춰선 공공재개발, 서울역 쪽방촌 1년의 기록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실질적으로 민간개발이 공공재개발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산정을 해봐야 명확해질 것”이라며 “민간개발이라 하더라도 끝도 없이 분양가를 높여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공공재개발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스쿠프...
[기사] 수도권·세종 뺀 투기지구 해제…부동산시장 영향은?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집값 하향안정화를 언급하면서도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가치 하락 우려 또한 해소해야 한다는 모순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미 취한 조치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한다’,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나중에는 서울도 할 수 있다’는...
[기사/비판] 부동산 냉각기에도 `금쪽같은` 투자처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연쇄 상승을 견인해 부동산을 사기 위해 대출을 최대치로 받은 영끌족 등의 부담을 가중시켜 신규 매수 수요와 전세 수요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즈 2022년 6월 26일>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