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시장 살아나고 있지만 커지는 미분양·공급난 우려…신고제가 답일까?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통화에서 “건설사 등을 향한 원 장관의 발언은 굉장히 맞는 말로, 이제는 그런 발언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화와 같은 행동이 필요한 때”라며 “각 사업주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PF 등의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 물량해소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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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은 저금리 아닌 문재인 탓” 언론보도는 ‘거짓’ [오마이팩트]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1일 <오마이뉴스>에 “2020년 이후 전 세계 자산시장과 주식시장이 폭등한 건 금리 인하로 돈값이 싸졌기 때문이지, 주택 수급은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면서 “건설업계에선 집값이 오를 때만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는 지금은 왜 집값이 폭락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더스쿠프] 집값 버티기 정책… 금리 정점론과 위기론
하지만 예상하기 어려운 앞날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숱하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두려워하는 건 미분양의 폭증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걸 막으려는 게 정책의 의도로 보인다”면서 “미국 물가의 움직임이 결국 그 나라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우리도 거기에서...
[인터뷰/이태경] 윤석열 부동산 대책,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왜냐면?
[오마이뉴스 / 이 사람, 10만인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부동산 대책,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왜냐면?” [오마이TV] “윤석열 정부 부동산 철학은 합법적 약탈” ⓒ 김병기 “제발 아무 것도 하지 마라.” 이태경...
[기사] ‘실거래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주요 세제는 법률로 규정됐는데, 민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결국 정부 차원의 감세 방안은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부소장은 감세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주택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이 부소장은 “그동안 부동산은...
[기사] “임대차법 때문에 전셋값 폭등” 보수언론 주장은 ‘거짓’
하지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보유세 전가론은 공급 부족론과 함께 대표적인 거짓말”이라면서 “보유세가 많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한다는 건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은 집주인들이 왜 전세가격을 안 올리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기사] 안전진단 기준 완화, 부동산 시장 영향 미칠까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도 “구조적안전성의 배점 비율을 낮춘다는 건 ‘튼튼한 건물도 허물고 다시 짓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성 있는 지역은 재건축을 통해 얼마든지 불로소득(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민중의 소리 2022년 8월 30일> 전문보기
[기사] (국유재산 왜 파나②)”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셈”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해마다 7000억원, 1조원 안팎으로 매각을 해온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재부나 국가 운영방향이 국가 토지를 늘리는 방향은 아니었다”며 “다만 유지하는 선이었을텐데, 이건 노골적으로 팔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기업 소장은 “국공유지 면적을 발표할 때 보면 우리나라 면적의...
[기사] 재건축 불로소득, 사회 환원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재초환 완화는 정부가 나서 재건축조합원들에 특권을 주고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오래된 집을 헐고 새집을 짓는다면 그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초과 이익을 발생했다면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
[기사] 윤석열 정부 1호 주택공급대책, 실효성은 ‘글쎄’
집값 하락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직전 대세하락인 참여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2006~2007년 정점이었던 집값이 2012~2013년 최저점을 기록했다”며 한 번 시작된 대세하락이 6~7년간 지속돼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부소장은 “이번 주택시장 대세하락이 초기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권 내내...
[기사]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지역소멸 위기에 ‘서울공화국’ 부채질?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방에 자원을 배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서울로만 몰아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인구 소멸과 함께 오는 지방 소멸을 앞두고 대응해보는 시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8월 17일> 전문보기 Drop here!
[기사] 멈춰선 공공재개발, 서울역 쪽방촌 1년의 기록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실질적으로 민간개발이 공공재개발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산정을 해봐야 명확해질 것”이라며 “민간개발이라 하더라도 끝도 없이 분양가를 높여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공공재개발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스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