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남기업 소장] “토지는 재생산 불가한 재화…보유세 강화해야”
지방선거일인 올해 6월 1일은 공교롭게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일’이기도 하다. 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임대차 3법을 손 보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1일 다주택자 보유세 감면...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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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코멘터리] 곧 다가오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임차인을 더 두껍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법률로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어려워 두 가지를 모두 택하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돼 전세가가 오르고...
[기사] ‘15년내 90%’ 공시가격 현실화 후퇴하나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형해화시키려 한다면 이는 부자감세이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옹호하고 투기를 권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내일신문 2022년 6월 2일> ‘15년내 90%’ 공시가격 현실화 후퇴하나
[기사] 현행법상 불가능한 ‘재산세 100% 면제’ 내건 김은혜, 포퓰리즘 논란
이태경 토지정의연구소 부소장은 “해당 공약은 투기를 권하는 정책”이라며, 이 공약으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 그리고 ‘예산 구조조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분’ 등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기사] 발언 수위 한껏 높인 원희룡 “文 정부, 다주택자 죄악시”
반면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자체는 공론장에 보낼 수 있는 논란”이라면서도 “장관의 ‘죄악시’ 등의 워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 부소장은 “솔직히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강한 경우가 많고, 집 없는 사람의...
[기사/토론회] “보유세, 우리나라 경제 규모라면 3배까지 인상 여력 있어”
11일 2시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및 차단해야 하는데, 불로소득의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보유세와 양도세”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202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기사] 대선 그 후… 부동산과 눈치게임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표본이 작아서 정확하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 아파트의 거래 비중뿐만 아니라 거래량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면 투기성 자본의 선제적 취득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2년 4월 4일> 대선 그 후… 부동산과 눈치게임
[기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후분양’ 재부상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소비자가 분양받을 주택을 직접 보고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분양은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후분양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공기 단축 압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분양이 부실 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
[기사] 국토보유세로 48조 재원 확보, 1인당 62만원 기본소득 가능
▲ 서울 강북지역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가. ⓒ 권우성 “국토보유세 48조를 걷으면, 1인당 62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합니다.” 국토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할까. 국토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논쟁 / 토지이익배당제-찬성] 17억 주택 소유자까지 혜택… 고지서 발송되면 게임 끝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국의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는 이 구상에는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이 후보도 논란을 의식한 듯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기사] 작년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10%가 땅 58% 점유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천62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천679조4천억원)의 58.2% 수준이다. 작년...
[기사] ‘이재명표 부동산 공약’ 본격 시동…불로소득환수·국토보유세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공화국 혁파’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급 및 주거복지(기본주택), 조직(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사람(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등) 등의 정책수단들을 제시 중인데, 정책의 총체성과 유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공약 완성도와 개혁성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타 후보와 차별성이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