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기사] 작년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10%가 땅 58% 점유

2022.01.27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천62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천679조4천억원)의 58.2% 수준이다. 작년...

[기사] ‘이재명표 부동산 공약’ 본격 시동…불로소득환수·국토보유세

2021.12.20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공화국 혁파’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급 및 주거복지(기본주택), 조직(주택도시부,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사람(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 등) 등의 정책수단들을 제시 중인데, 정책의 총체성과 유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공약 완성도와 개혁성을 명확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타 후보와 차별성이 크다”고...

[기사] 상반기 전셋값 상승세 전년대비 둔화-임대차법 시행 1년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2021.09.28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신규계약시에는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신규계약시 임대료 10% 규정을 신설하거나 지금의 2+2인 계약갱신을 최소 2+2+2+2(8년)나 2+2+2+2+2(10년)로 늘리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21년 9월 28일, “상반기 전셋값 상승세...

[기사] ‘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 오를듯

2021.09.14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우선 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시장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장기간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서울시가 자꾸 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흥분제를 투여하는 건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기사] 서울시, ‘김현아 낙마’ 조기수습…SH사장 후보자 재공모 속도전

2021.08.09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재공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정책의 공공성이 결손된 방향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오 시장과 지향이 비슷한 사람이 SH사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2021년 8월 5일, “서울시, ‘김현아 낙마’ 조기수습…SH사장 후보자 재공모 속도전” Drop...

[기사] 사전청약에도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변수 다양해지는 시장

2021.08.09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사전청약은 신규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를 미리 당기는 것이어서 재고 주택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거래량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주택소유자들이 계속 매물을 쥐고 있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낮은 기준금리와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의 종부세·양도세 인하 방향,...

[기사] 서울 전셋값 상승세 둔화, 전세비율 하락

2021.07.30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한다면 갱신거절이 가능한데 이 조항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 <아시아 투데이 2021년 7월 29일자> 서울 전셋값 상승세 둔화, 전세비율 하락​   Drop here!

[기사] 서울 아파트값, 보궐선거 후 14주 연속 상승세…규제 완화 ‘영향’

2021.07.19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기조의 전면적 후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결국 대세상승장이 꺾이려면 매물이 대량으로 터져야 하는데,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은 세율인상을 후퇴시키겠다고 하니 주택소유자들이 매물을 움켜쥐고 던지질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남기업,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제2의 토지개혁” [레이더P]

2021.07.15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인터뷰이재명 지사 싱크탱크서 부동산 총괄“보유세 높이돼 기본소득 지급하면 조세저항 줄어”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주택매입공사 등의 부동산 정책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오는 28일 출범하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에서 부동산 분과를 총괄할...

[기사] 공공주택 10만채 용산기지에 지을까?

2021.07.13

토지+자유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용산기지의 25%인 75만㎡를 사용해 10만 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평균 주택 면적은 60㎡, 용적률은 800%다. 이 부소장은 “한 해 서울에 공급되는 새 주택이 기껏해야 5만 채 정도다. 5만~10만 채를 빠르게 공급한다면 주택시장을 확실히 안정시킬...

[기사] ‘집 4채’ 김현아 인사청문회, 다주택자-공공임대 차질 ‘쟁점’

2021.07.09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가치와 지향이 유사한 사람을 SH사장으로 내정한 거 아니겠나”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해온 주거복지정책과 부동산 불로소득 분점형 공급정책은 김현아 내정자에 의해 궤도수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1년 7월 9일> ‘집 4채’ 김현아...

[기사] 은행 빚으로 자산증식하자는 도박’이 여당 정책이라고?

2021.06.25

이태경 부소장은 발제문에서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개선안이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 등 규제완화에 치중되어 있으며, 부동산 하향안정화를 위해 현 개선안을 철회하고 보유세 및 대출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재보선에서 드러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