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2·4대책이 워낙 압도적인 공급대책이어서 대기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득 대비 터무니없는 과도한 집값,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1년...
이태경 부소장은 “순환정비 대체주택의 위치가 기존 생활권에서 너무 멀어지면 임차수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광역순환 정비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1년 2월 24일> 변창흠이 선택한 영등포 쪽방촌식 재개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 4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명이 살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라며 “정부가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억제책도 병행되어야 시장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세제정책은 빠져 아쉽다”며 “또 공공분양...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용산공원 예정부지는 약 100만 평으로 용산정비창(51만㎡)이 용산공원 예정부지의 6분의1크기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는데, 준주거지역 예정인 용산정비창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용적률을 올리면 2만 가구도 가능하다”며 “서울 용산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최대 10만 가구가 들어서면 빠르게 시장이...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재개발 아이디어는 좋지만 결국 조합원 외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이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되어 투기 심리는 상존한다”며 “언제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1월 25일자>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②공공재개발…총 4만 가구 목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만약 역세권 민간택지를 통해 고밀개발을 한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어야한다”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온갖 공급대책이 쏟아지는데 보유세와 대출규제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공급대책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는 단 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2023년이 되면 전세난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량 공급이 이어지기 전까지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계획 수행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0년 12월 1일> 호도하는...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매수세가 강해지지 않았다면 법인 매도 물량이 매매가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초저금리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개인 매수세가 따라붙으며 법인 매도 물량 증가가 가격 하락을 이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0년 11월...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전세난 원인은 저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임대차 3법 시행, 세금 중과 회피 시도, 청약대기 수요 등 마찰적 원인이 착종된 결과인데, 마찰적 원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마찰적 원인으로 인한 전세난이 해소되기까지...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재산세 쥐꼬리만큼 깎아 준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소구가 될 지 모르겠어요.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자꾸 던지는 거거든요. (시장을) 확실히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세난이 내년까지 계속될 거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효성...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대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세제가 바로 보유세거든요. 보유세 강화를 해야 매매차익도 줄어들고 임대소득도 줄어들거든요.]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보유세를 왜 강화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원문보기 KBS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