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가들 “역대급 물량…패닉바잉 멈추겠다는 의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 4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명이 살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라며 “정부가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억제책도 병행되어야 시장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세제정책은 빠져 아쉽다”며 “또 공공분양...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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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③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 확대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용산공원 예정부지는 약 100만 평으로 용산정비창(51만㎡)이 용산공원 예정부지의 6분의1크기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는데, 준주거지역 예정인 용산정비창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용적률을 올리면 2만 가구도 가능하다”며 “서울 용산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최대 10만 가구가 들어서면 빠르게 시장이...
[기사]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②공공재개발…총 4만 가구 목표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재개발 아이디어는 좋지만 결국 조합원 외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이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되어 투기 심리는 상존한다”며 “언제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1월 25일자>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②공공재개발…총 4만 가구 목표
[기사]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할 것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만약 역세권 민간택지를 통해 고밀개발을 한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어야한다”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온갖 공급대책이 쏟아지는데 보유세와 대출규제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공급대책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는 단 한...
[토론회]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현장] 서울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 ▲ 5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후원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기사] 호도하는 쪽과 반박도 못하는 쪽 … 전세난 정말 임대차 3법 탓인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2023년이 되면 전세난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량 공급이 이어지기 전까지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계획 수행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0년 12월 1일> 호도하는...
[기사] 법인 보유 부동산 풀리긴 풀렸지만… 절반의 성공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매수세가 강해지지 않았다면 법인 매도 물량이 매매가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초저금리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개인 매수세가 따라붙으며 법인 매도 물량 증가가 가격 하락을 이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0년 11월...
[기사] ‘공공전세·중형임대’ 물량 떠안는 LH, ‘부채 수렁’ 우려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전세난 원인은 저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임대차 3법 시행, 세금 중과 회피 시도, 청약대기 수요 등 마찰적 원인이 착종된 결과인데, 마찰적 원인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은 마찰적 원인으로 인한 전세난이 해소되기까지...
[인터뷰] 같은 아파트, 전셋값은 ‘2배’…혼돈의 전세 시장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재산세 쥐꼬리만큼 깎아 준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 소구가 될 지 모르겠어요.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자꾸 던지는 거거든요. (시장을) 확실히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세난이 내년까지 계속될 거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효성...
[인터뷰] 주요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유세..”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대수익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세제가 바로 보유세거든요. 보유세 강화를 해야 매매차익도 줄어들고 임대소득도 줄어들거든요.]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보유세를 왜 강화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고….”] <원문보기 KBS 2020년...
[기사]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그동안엔 부동산 보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체제였다. 세금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으니 투기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높지 않다”고 했다. <원문보기 이투데이 2020년 10월 27일> 집값 안...
[기사] 서울 아파트 전셋값 9년 만에 최대 증가율…정부, 이번주 전세대책 발표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지금의 임대차 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의 하향안정화에 따른 임차 수요의 매매시장으로의 유입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갭투자 규제와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임대차3법 개정 등으로 전세 물건 축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