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총 196개의 글

[기사] ‘LH투기’에도 2.4대책 예정대로…정책 신뢰 지킬 수 있을까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이미 토지를 거래한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2.4 대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증거나 증인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거둔 이익도 환수해야 하지만, 부동산 공급대책은 수사와 별개로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수사 결과...
[인터뷰] “부동산 불평등 해법은 있다”

[인터뷰] “부동산 불평등 해법은 있다”

      “부동산 불평등 해법은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보고서 낸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지난주 ‘부동산 불평등 해결 못 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후속으로 작성됐다. 때마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사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기사] “투기는 패가망신” 부동산백지신탁제 재부상…이번엔 현실화?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은 부동산백지신탁제로 하고 유관기관은 따로 해당기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따로 해야 법적용이 더 선명해질 것”이라며 투 트랙 법적용을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토지·주택 개발을 하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 유관기관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투기를 할 수...

[기사]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된다”…언론의 무심한 받아쓰기에 주거약자는 두 번 운다

실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말 민언련 기고문에 “전세 임대인들의 월세 전환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리란 예측,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것은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해 자가를 가족에게 증여한 것과도 관련돼있다”며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사] 서울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상승폭 ‘주춤’…매도자>매수자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2·4대책이 워낙 압도적인 공급대책이어서 대기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소득 대비 터무니없는 과도한 집값,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 및 인플레이션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2021년...

[기사] 변창흠이 선택한 영등포 쪽방촌식 재개발, 통할까

이태경 부소장은 “순환정비 대체주택의 위치가 기존 생활권에서 너무 멀어지면 임차수요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광역순환 정비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1년 2월 24일> 변창흠이 선택한 영등포 쪽방촌식 재개발,...

[기사] 전문가들 “역대급 물량…패닉바잉 멈추겠다는 의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 4인 가구 기준으로 120만명이 살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이라며 “정부가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과 함께 투기억제책도 병행되어야 시장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세제정책은 빠져 아쉽다”며 “또 공공분양...

[기사]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③토지임대부 등 공공분양 확대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용산공원 예정부지는 약 100만 평으로 용산정비창(51만㎡)이 용산공원 예정부지의 6분의1크기다.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 공급계획을 밝혔는데, 준주거지역 예정인 용산정비창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용적률을 올리면 2만 가구도 가능하다”며 “서울 용산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최대 10만 가구가 들어서면 빠르게 시장이...

[기사]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②공공재개발…총 4만 가구 목표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재개발 아이디어는 좋지만 결국 조합원 외 남은 물량은 일반분양이고 분양가상한제도 제외되어 투기 심리는 상존한다”며 “언제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1월 25일자> 새해 주택정책 전망은? ②공공재개발…총 4만 가구 목표  

[기사]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할 것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만약 역세권 민간택지를 통해 고밀개발을 한다면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어야한다”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온갖 공급대책이 쏟아지는데 보유세와 대출규제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공급대책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공급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 사례는 단 한...
[토론회]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토론회]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현장] 서울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         ▲  5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후원한 “부동산 해법, 당신의 선택은?”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조선혜...

[기사] 호도하는 쪽과 반박도 못하는 쪽 … 전세난 정말 임대차 3법 탓인가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2023년이 되면 전세난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량 공급이 이어지기 전까지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계획 수행이 제대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더스쿠프 2020년 12월 1일> 호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