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지난 11월 5일 전국 토지소유현황이 발표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 2007년 연속해서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토지소유현황을 5년에 1번씩 발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토지소유현황은 2007년 10월에 발표한 것과...

– 오늘(9월 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부분의 공급을 조절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사 대상, 모기지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시행    ☞ 미분양 임대활용 활성화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