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2013년 7월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 국토교통부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