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국토교통부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 정부는 3월 5일, 지난 2월 26일 발표한「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보완조치는 일부 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 운운하며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여론에 떠밀려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