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총 26개의 글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 지난 8월 28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8.28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게 세 가지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 주택분야 공급축소

– 정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4.1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후속조치는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4.1 대책이 주택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