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지난 화요일(12월 3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인 [12.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이번 후속조치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모기지 일원화, 내년 총 11조원 지원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1.5만호 공급  ◦ 희망임대리츠,...

– 지난 11월 5일 전국 토지소유현황이 발표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 2007년 연속해서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명박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토지소유현황을 5년에 1번씩 발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 토지소유현황은 2007년 10월에 발표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