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호] 지대개혁론에 입각한 세제개혁 방안
< 요 약 >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9월 4일 국회 연설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대개혁론을 설파했다.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을 통해 누리는 지대는 사회 전체로 보면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생산한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토지+자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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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① –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요 약> 본 리포트는 OECD에서 제공하는 각국의 세금자료와 자산자료를 사용하여 11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액)추이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연도에 따라 등락이 있지만 최근년도 기준으로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인 미국과...
[13호] 문재인 정부의 통일 공약을 위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과 연방…
< 요 약 >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평화통일 관련 6개 공약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리포트는 시장통합 및 점진적 통일 공약과 관련하여 보다 더...
[12호] 도시 공유재(Urban Commons), ‘공공(公共)토지임대…
< 요 약 > 도시 공간 및 재산권 구조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인지 도시 공간에서 진행되는 특권의 향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상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들은 쉽게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며 상상의 나래를 펴라고 주문하지만, 정작 상상력이...
[11호] 부동산소득과 소득불평등
<요 약> 본 리포트는 매매차익과 귀속임대료의 합으로 정의되는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소득 전체를 추산하였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불평등한 소득분배 ‘현실’과 소득 ‘이론’...
[제주연구 8호] 제주도 공동목장 해체 실태 보고서
<요 약> 제주도 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해체과정을 겪어왔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윤순진(2006)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근래에 부상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공동목장 해체의 실태를...
[제주연구 7호] 제주도 토지소유 구조는 자본의 ‘국적’ 보다는 ‘규모’…
< 요 약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 소유는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구조의 형성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한 지식은 자본의 힘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토지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주연구 6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제주연구 5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 원인 분석 및 …
< 요 약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이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갖는 유원지라는 껍질과는 달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용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이민제를 활용하여 내외국인에게 분양을 촉진하여,...
[제주연구 4호] 사라지는 제주 마을공동목장
< 요 약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에 각종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관광객이 증가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자본에 의하여 리조트나 카지노 등의 위락시설이 곳곳에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이 해체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농가의 경쟁력 저하로...
[9호] 임대소득세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 검토
<요약>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일부 보수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맹공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배경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임대차시장 구조하에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8호] 한국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의 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분석: …
<요 약>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현상이 전세주택의 존재라는 한국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은 혼란한 국면으로 빠져 가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혼란스러운 주택시장에 대한 언론의 현상적 분석을 넘어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지대추구(rent-seeking)라는 이론적 틀에 기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