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 8호] 제주도 공동목장 해체 실태 보고서
<요 약> 제주도 공동목장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이후, 지속적인 해체과정을 겪어왔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윤순진(2006)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근래에 부상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관광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공동목장 해체의 실태를...
토지+자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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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 7호] 제주도 토지소유 구조는 자본의 ‘국적’ 보다는 ‘규모’…
< 요 약 >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토지 소유는 자본의 힘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구조의 형성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그 관계에 대한 지식은 자본의 힘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토지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주연구 6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제주연구 5호]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중단 원인 분석 및 …
< 요 약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결정이라는 편법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갖는 유원지라는 껍질과는 달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관광용 숙박시설과 오락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이민제를 활용하여 내외국인에게 분양을 촉진하여,...
[제주연구 4호] 사라지는 제주 마을공동목장
< 요 약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주도에 각종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관광객이 증가하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자본에 의하여 리조트나 카지노 등의 위락시설이 곳곳에서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이 해체되고 있다. 마을공동목장은 농가의 경쟁력 저하로...
[16호] 주요국의 토지가격 장기추이 비교
<요 약> 21세기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본은 토지다. 피케티는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국가 내 총 소득 대비 총 자산의 크기(자본/소득 비율)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5호] 지대개혁론에 입각한 세제개혁 방안
< 요 약 >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난 9월 4일 국회 연설에서 추미애 대표는 지대개혁론을 설파했다. 국가가 부여하는 독점권을 통해 누리는 지대는 사회 전체로 보면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생산한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연구① –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요 약> 본 리포트는 OECD에서 제공하는 각국의 세금자료와 자산자료를 사용하여 11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액)추이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효세율은 연도에 따라 등락이 있지만 최근년도 기준으로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인 미국과...
[13호] 문재인 정부의 통일 공약을 위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과 연방…
< 요 약 >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평화통일 관련 6개 공약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본 리포트는 시장통합 및 점진적 통일 공약과 관련하여 보다 더...
[12호] 도시 공유재(Urban Commons), ‘공공(公共)토지임대…
< 요 약 > 도시 공간 및 재산권 구조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인지 도시 공간에서 진행되는 특권의 향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상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들은 쉽게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며 상상의 나래를 펴라고 주문하지만, 정작 상상력이...
[3호]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새로운 방안
<요 약>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중에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본 <리포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수위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2호] 부동산 침체기, 부동산 세제정책의 원칙과 방향
<요 약> 부동산 침체기인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주장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가격 폭등기에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