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리포트

[1호] 각계의 하우스푸어 대책 평가와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방식’ 제안

2020.01.31

  <요 약>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156만9000가구이다.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 상환에 들어가면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부담 비율이 49.1%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문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우스푸어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제주연구 3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방식의 한계 검토 …

2020.01.31

  < 요 약 >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교류도시, 문화관광도시, 지식기반도시, 청정산업도시, 복지중심도시, 녹색정주도시, 환경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정작 도시개발 방식은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스마트 성장(Smart...

[제주연구 2호]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법의 문제점

2020.01.31

  < 요 약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10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관광지로서의 특별한 입지와, 지정학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특별한 실험을 지금까지 해왔다.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고,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주연구 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모색

2020.01.31

  <요약>   o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추진되자 국내 및 해외(특히 중국)의 투기적 자본이 유입하면서 외지인 토지소유가 증가하였음. 그런데 국내의 외지인들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은 대규모 부동산 건설을 진행하여 분양수익을 도모하고 있음.    o 그 결과, 관광객과...

[10호] 정부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2020.01.31

  <요약>   최근 서울시와 양산시, 부산시 해운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본 리포트는 한국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례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007년 군포 부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의 실패와 달리...

[9호] 임대소득세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 검토

2020.01.31

  <요약>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일부 보수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맹공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배경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임대차시장 구조하에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8호] 한국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의 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분석: …

2020.01.31

  <요 약>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현상이 전세주택의 존재라는 한국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은 혼란한 국면으로 빠져 가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혼란스러운 주택시장에 대한 언론의 현상적 분석을 넘어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지대추구(rent-seeking)라는 이론적 틀에 기초해...

[7호] 저렴주택 공급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공공토지임대형 사회…

2020.01.31

  <요 약>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로 중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반면, 중하위계층의 주요 주거유형인 전·월세주택의 주거비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중하위계층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주택...

[6호] 모든 세입자를 약자로서 보호하려는 일본의 차지차가법이 주는 시사…

2020.01.31

    <요 약>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세입자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상가세입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해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현행법은 지나치게 재산권자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사용자’ 즉 세입자의 입장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호] 좌초 위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토지임대형 공영개발로 재추…

2020.01.31

  <요 약>     용산국제업무지구(YIBD)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경제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터널로 빠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서울 중심 용산, 한국판 맨해튼 꿈!” 등...

[4호] ‘나쁜’ 기초연금에서 ‘좋은’ 기초연금으로 : 지대기본소득형 기…

2020.01.31

  <요 약>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노인대책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로 요약되는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은 당선 이후 ‘모든 노인에게 지급은 하되 최대 2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공부조 형태의 ‘나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