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새로운 방안
<요 약>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중에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본 <리포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수위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토지+자유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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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부동산 침체기, 부동산 세제정책의 원칙과 방향
<요 약> 부동산 침체기인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주장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가격 폭등기에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
[1호] 각계의 하우스푸어 대책 평가와 ‘토지임대형 주택 전환방식’ 제안
<요 약>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156만9000가구이다.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 상환에 들어가면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부담 비율이 49.1%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문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우스푸어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제주연구 3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업방식의 한계 검토 …
< 요 약 >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교류도시, 문화관광도시, 지식기반도시, 청정산업도시, 복지중심도시, 녹색정주도시, 환경생태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지만 정작 도시개발 방식은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어바니즘(New Urbanism), 스마트 성장(Smart...
[제주연구 2호]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본 제주특별법의 문제점
< 요 약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10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관광지로서의 특별한 입지와, 지정학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특별한 실험을 지금까지 해왔다.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고, 오늘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있게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주연구 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모색
<요약> o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이 추진되자 국내 및 해외(특히 중국)의 투기적 자본이 유입하면서 외지인 토지소유가 증가하였음. 그런데 국내의 외지인들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은 대규모 부동산 건설을 진행하여 분양수익을 도모하고 있음. o 그 결과, 관광객과...
[10호] 정부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언
<요약> 최근 서울시와 양산시, 부산시 해운대구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본 리포트는 한국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례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2007년 군포 부곡지구 토지임대부 주택의 실패와 달리...
[9호] 임대소득세의 본질과 바람직한 방향 검토
<요약>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일부 보수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맹공격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발생한 배경은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임대차시장 구조하에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8호] 한국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의 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분석: …
<요 약>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현상이 전세주택의 존재라는 한국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은 혼란한 국면으로 빠져 가고 있다. 이에 본 리포트는 혼란스러운 주택시장에 대한 언론의 현상적 분석을 넘어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지대추구(rent-seeking)라는 이론적 틀에 기초해...
[7호] 저렴주택 공급과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공공토지임대형 사회…
<요 약>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심화로 중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은 높아지지 않는 반면, 중하위계층의 주요 주거유형인 전·월세주택의 주거비용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중하위계층이 적정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주택...
[6호] 모든 세입자를 약자로서 보호하려는 일본의 차지차가법이 주는 시사…
<요 약>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의 주택세입자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상가세입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해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의 현행법은 지나치게 재산권자 입장을 대변하는 반면, ‘사용자’ 즉 세입자의 입장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