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호] 농지이용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신규 농업인의 농지확보방안 연구
토지+자유 연구 | 2023-1(19호) 농지이용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신규 농업인의 농지확보방안 연구 – 전남 함평 오두마을 농지이용 실태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요 약> 토지는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화와 구분되는 공공성을 가진다....
토지+자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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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새로운 분배 정의론 구상
토지+자유 연구 | 2022-1(18호) 새로운 분배 정의론 구상 <요약> 경제 불평등 해소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런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배 정의론 확립이 필요하다. 왜냐면 분배 정의론이 불평등한 현실의...
[9호] 중국 토지연조제 실험이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에 주는 시사점
<요 약> 중국은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개발용지를 대상으로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토지출양제를 적용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토지출양제가 초래하는 갖가지 문제로 인해 토지출양제를 ‘보완’할 수 있는 토지유상사용 방식을 1999년부터 실험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경제 수도 상하이 푸동신구에서 실험하고 있으며 지대를...
[8호] 토지사유제의 대안으로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과 같은 토지사유제 사회에서 토지사유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먼저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성 검토를 위해 토지소유제도를 토지사유제, 지대조세제, 공공토지임대제, 토지공유제로 나누었다. 검토 기준으로 첫째, 사적...
[7호] 토지사유제가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연구 : NetLogo를 이용한 지대세와 누진소득세의 효과 비교
<요 약> 이 논문에서는 분배정의에 관한 여러 입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의 지대가 사적으로 귀속될 경우에 발생할 소득 불평등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과적인 소득이 균등하지 않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한 분배인 것은 아니다. 분배정의를...
[6호] 롤즈와 노직의 시각으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정 사회 이후 ‘공정’이란 용어가 대한민국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공정이란 잣대를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 적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공정성을 적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본...
[5호] 일석이조(一石二鳥)형 세제개혁: 복지수요를 줄이고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혁 전략
<요 약> 최근 벌어지는 복지논쟁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세금을 거두는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개선해서 복지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부유세 증세,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ㆍ법인세 증세 등등은 이...
[4호] 바람직한 분배의 기준 : 공평
<요 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분배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기존 분배정의론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배원칙을 찾는 것이다. 최대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나직과 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롤즈의 철학 검토를 통해 분배정의의 공통원칙으로...
[3호]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요 약> Hardin의 유명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이 발표된 이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 여러 대책 중에서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유화 대책이 중요하게 등장한 배경을...
[2호]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 :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생존권보험을 설계한다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대해 상충하는 두 입장 즉 최대자유주의와 복지주의를 다 같이 만족시키는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최대자유주의는 재분배를 반대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에 소극적이다. 반면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복지주의는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하며...
[17호]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8년간(2010~2017) 경기도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경기도 GRDP의 22.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부동산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명목치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GRDP의 최소...
[1호]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 방향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요 약> 개헌은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와 함께 민족적 과제도 감안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라 함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자유경쟁 정신의 증진이고, 민족적 과제라 함은 통일을 말한다. 이런 과제를 고려하면 개헌의 대상에는 경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조항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