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연구

[17호]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2020.01.30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8년간(2010~2017) 경기도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경기도 GRDP의 22.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부동산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명목치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GRDP의 최소...

[1호]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 방향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2020.01.30

  <요 약> 개헌은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와 함께 민족적 과제도 감안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라 함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자유경쟁 정신의 증진이고, 민족적 과제라 함은 통일을 말한다. 이런 과제를 고려하면 개헌의 대상에는 경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조항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16호]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2020.01.30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부동산소득 추산과 Gini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요 약>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15호]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2020.01.30

 <요 약>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은 세 가지이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

2020.01.30

<발 간 사>     지금까지 발간된 부동산 세제 관련 국제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체계적ㆍ입체적 비교’보다는‘나열적 비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타당한 기준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비교 연구의 경우,...

[13호] 칸트와 토지의 근원적 취득

2020.01.30

  <요 약>     칸트는 근원적 공유 상태에 있는 토지를 개인이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고 하여 토지사유제를 인정하였고 외적 취득의 원리로 예지적 점유, 사용 능력, 소유의 의사 표시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토지는 인간이 생산한 것도 아니고 또 양과...

[12호] 지대기본소득의 잠재력과 마르크스의 착취론

2020.01.30

  <요 약>     토지의 지대는 정당성과 효율성 면에서 다른 기본소득의 재원보다 탁월하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두의 것이고 지대는 사회가 만든 것이므로 지대를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1/n’씩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 또한 다른 재원과는 달리 지대 환수는 경제효율을 높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