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요 약> Hardin의 유명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이 발표된 이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 여러 대책 중에서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유화 대책이 중요하게 등장한 배경을...
토지+자유 연구
총 19개의 글
[2호]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 :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생존권보험을 설계한다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대해 상충하는 두 입장 즉 최대자유주의와 복지주의를 다 같이 만족시키는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최대자유주의는 재분배를 반대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에 소극적이다. 반면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복지주의는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하며...
[17호]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8년간(2010~2017) 경기도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경기도 GRDP의 22.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부동산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명목치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GRDP의 최소...
[1호]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 방향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요 약> 개헌은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와 함께 민족적 과제도 감안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라 함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자유경쟁 정신의 증진이고, 민족적 과제라 함은 통일을 말한다. 이런 과제를 고려하면 개헌의 대상에는 경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조항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
[16호]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부동산소득은 소득불평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 부동산소득 추산과 Gini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영향 분석― <요 약> 우리의 문제의식은 부동산소득 총액과 부동산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연구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 통계 및 국민계정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동산소득...
[15호]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요 약> 본 연구가 주장하는 핵심은 세 가지이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14호]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
<발 간 사> 지금까지 발간된 부동산 세제 관련 국제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체계적ㆍ입체적 비교’보다는‘나열적 비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이‘타당한 기준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동산 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비교 연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