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롤즈와 노직의 시각으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요 약>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공정 사회 이후 ‘공정’이란 용어가 대한민국에 널리 회자되고 있다. 그는 공정이란 잣대를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에 적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공정성을 적용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본...
토지+자유 연구
총 19개의 글
[5호] 일석이조(一石二鳥)형 세제개혁: 복지수요를 줄이고 복지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개혁 전략
<요 약> 최근 벌어지는 복지논쟁은 세금을 거두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세금을 거두는 자체가 성장을 촉진하고 분배를 개선해서 복지수요를 줄이는 방안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존의 부유세 증세,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ㆍ법인세 증세 등등은 이...
[4호] 바람직한 분배의 기준 : 공평
<요 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분배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기존 분배정의론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배원칙을 찾는 것이다. 최대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나직과 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롤즈의 철학 검토를 통해 분배정의의 공통원칙으로...
[3호]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요 약> Hardin의 유명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이 발표된 이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고 여러 대책 중에서 시장과 재산권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사유화 대책이 중요하게 등장한 배경을...
[2호]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 :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생존권보험을 설계한다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사회보장에 대해 상충하는 두 입장 즉 최대자유주의와 복지주의를 다 같이 만족시키는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최대자유주의는 재분배를 반대하며 따라서 사회보장에 소극적이다. 반면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는 복지주의는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하며...
[17호]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경기도 부동산 불로소득 추산(2010~2017)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8년간(2010~2017) 경기도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경기도 GRDP의 22.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부동산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명목치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GRDP의 최소...
[1호] 헌법의 경제조항 개정 방향 :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요 약> 개헌은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와 함께 민족적 과제도 감안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라 함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자유경쟁 정신의 증진이고, 민족적 과제라 함은 통일을 말한다. 이런 과제를 고려하면 개헌의 대상에는 경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제조항 개정을 둘러싸고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