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소장이 구본기 소장과 함께 송작가TV에 출연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임대차 3법과 전세난의 인과관계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의 근본원인이라는 야당과 미디어들의 선동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 물량의 축소와 월세 물량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로 트랜드가 바뀐 후 추세적으로 지속된 현상이며, 거기에 증여 등의 마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이분법과도 작별해야 옳습니다. 매매시장의 교란요인 중 하나인 전세는 축소되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가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를 떠받히는 정책지향도 지양되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차 시장은 월세를 중심에 놓고 월세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Drop h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