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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자유 소식] 2024년 겨울호 – 새로운 책, 새로운 사회, 그리고 다짐

토지+자유연구소 소개 연구활동 언론기고 토지+자유 소식 후원안내 페이스북 토론광장 겨울 호 | 제174호 2024. 2. 5. 토지+자유 이야기   새로운 책, 새로운 사회, 그리고 다짐 토지+자유연구소 | 2월 5일, 2024 2023년에 저희는 이태경 부소장을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이슈 대응을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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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새로운 책, 새로운 사회, 그리고 다짐

[2024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새로운 책, 새로운 사회, 그리고 다짐         작년(2023)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민도 깊었습니다. 남기업 소장을 비롯하여 상근자들은 주말엔 거리에서 주중엔 연구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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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배당 신간 인터뷰] “토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55%, 천사가 됩니다” [이게 이슈]

[오마이뉴스 프리미엄 / 이게이슈]  “토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55%, 천사가 됩니다” [이게 이슈] [인터뷰]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 이상북스 흔히 부동산 문제는 ‘해법이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2021년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46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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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수원 행리단길⑤] “행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상생 방안 마련해야”

이태경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에서 (건물주와 상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관 역할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지자체장이 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별개로 강하게 임대료를 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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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는 민주당의 자살골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는 민주당의 자살골 ‘실거주 의무제’는 분양가상한제와 켤레를 이루는 투기방지대책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나온 만큼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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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칼럼] 기준금리 동결한 연준…3월 인하 가능성은 일축

기준금리 동결한 연준…3월 인하 가능성은 일축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시장이 기대하는 3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선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연준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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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칼럼] GS건설은 왜 미분양시 대물인수를 약속했을까?

GS건설은 왜 미분양시 대물인수를 약속했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GS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분양예정인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단지에 파격에 파격을 더한 조건을 내세워 화제다.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공사가 모두 인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주를 앞둔 인근 신축단지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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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칼럼] 부도·악성 미분양·분양사고 폭증…백척간두 건설업계

부도·악성 미분양·분양사고 폭증…백척간두 건설업계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가까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건설사들의 폐업과 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그 여파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현장이 속출하는 탓에 주택 분양과 임대보증 사고도 확산일로다. 뿐만 아니라 빙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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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칼럼] ‘야심찬’ 1.10 부동산 대책…미동도 하지 않는 시장

  ‘야심찬’ 1.10 부동산 대책…미동도 하지 않는 시장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야심차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혹한의 겨울에 머물러 있다. 준공 30년 초과 주택에 대한 재건축 가능·재개발 요건 완화·신축 오피스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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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칼럼] 서울 아파트 거래 두달째 1천건대…강남구마저 감소

서울 아파트 거래 두달째 1천건대…강남구마저 감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1월에 이어 1,000건대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사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만기 주담대의 약발이 떨어진 탓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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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10 부동산 대책 느려도 빨라도 문제, 尹의 딜레마 [추적+]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풀어뒀던 규제를 다시 조여놓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면서 “1ㆍ10 대책이 혹시 효과를 내서 집값이 치솟았을 때 시장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를 원상복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스쿠프 2024년 1월 19일>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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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VIEW] 윤석열정부 1.10부동산대책, 시장에 활기 불어넣을까

윤석열정부 1.10부동산대책, 시장에 활기 불어넣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1.10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신축 오피스텔·빌라·지방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상 특혜, 부동산PF 살리기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1.10부동산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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