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토크]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수원 민주사랑방) 영상자료 2024년 02월 01일 남기업 소장이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유튜브 채널 <2월 민주이야기, 민주사랑방>에 출연하여 최근 신간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현장 속으로-수원 행리단길⑤] “행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상생 방안 마련해야” 언론보도 2024년 02월 01일 이태경 토지플러스자유연구소 부소장은 “건물주와 상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 시에서 (건물주와 상인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정관 역할은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이어 “지자체장이 정하는 구역에 한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별개로 강하게 임대료를 통제할... 자세히 보기
[민들레 칼럼] GS건설은 왜 미분양시 대물인수를 약속했을까? 언론기고 2024년 01월 31일 GS건설은 왜 미분양시 대물인수를 약속했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GS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분양예정인 대규모 아파트·오피스텔 단지에 파격에 파격을 더한 조건을 내세워 화제다.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시공사가 모두 인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입주를 앞둔 인근 신축단지들에서... 자세히 보기
[민들레 칼럼] 부도·악성 미분양·분양사고 폭증…백척간두 건설업계 언론기고 2024년 01월 25일 부도·악성 미분양·분양사고 폭증…백척간두 건설업계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가까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건설사들의 폐업과 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그 여파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현장이 속출하는 탓에 주택 분양과 임대보증 사고도 확산일로다. 뿐만 아니라 빙하기에... 자세히 보기
[민들레 칼럼] ‘야심찬’ 1.10 부동산 대책…미동도 하지 않는 시장 언론기고 2024년 01월 22일 ‘야심찬’ 1.10 부동산 대책…미동도 하지 않는 시장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야심차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혹한의 겨울에 머물러 있다. 준공 30년 초과 주택에 대한 재건축 가능·재개발 요건 완화·신축 오피스텔 및... 자세히 보기
[민들레 칼럼] 서울 아파트 거래 두달째 1천건대…강남구마저 감소 언론기고 2024년 01월 22일 서울 아파트 거래 두달째 1천건대…강남구마저 감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11월에 이어 1,000건대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사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만기 주담대의 약발이 떨어진 탓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자세히 보기
[인터뷰] 1‧10 부동산 대책 느려도 빨라도 문제, 尹의 딜레마 [추적+] 언론보도 2024년 01월 22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 풀어뒀던 규제를 다시 조여놓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면서 “1ㆍ10 대책이 혹시 효과를 내서 집값이 치솟았을 때 시장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를 원상복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스쿠프 2024년 1월 19일> 전문보기 자세히 보기
[부동산VIEW] 윤석열정부 1.10부동산대책, 시장에 활기 불어넣을까 언론기고 2024년 01월 17일 윤석열정부 1.10부동산대책, 시장에 활기 불어넣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1.10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신축 오피스텔·빌라·지방미분양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 상 특혜, 부동산PF 살리기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1.10부동산대책’이... 자세히 보기
[민들레 칼럼] 다음정부 ‘부동산 투기 불바다’ 땔감 쌓는 윤 정부 언론기고 2024년 01월 15일 다음정부 ‘부동산 투기 불바다’ 땔감 쌓는 윤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0부동산 대책’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이어진 부동산 경기부양 기조의 연속선상에 있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투사해... 자세히 보기
[오마이 칼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72억 벤틀리 발언 처참 언론기고 2024년 01월 15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72억 벤틀리 발언 처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부동산대책 안에 소형 신축빌라 등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명백히 다주택자 만들기... 자세히 보기
[민들레 칼럼] 투기 뻔한데 재건축 규제 확 푼 정부…대놓고 관권 선거 언론기고 2024년 01월 10일 투기 뻔한데 재건축 규제 확 푼 정부…대놓고 관권 선거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다.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시장 정상화조치에 대한 무제한에 가까운 규제 완화, 신축 오피스텔·빌라·지방미분양... 자세히 보기
[민들레 칼럼] 쏟아진 경매, 얼어붙은 청약시장…미 금리 인하 고대 언론기고 2024년 01월 09일 쏟아진 경매, 얼어붙은 청약시장…미 금리 인하 고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집합건물의 12월 임의경매 건수가 근 10년 이래 최다를 기록하고 높은 경쟁률을 통해 완판됐던 서울 아파트 청약단지에서도 계약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엄동설한을 방불케 하고... 자세히 보기
[민들레 칼럼] 제2 둔촌주공 사태 터지나?…대조1구역 공사중단 언론기고 2024년 01월 03일 제2 둔촌주공 사태 터지나?…대조1구역 공사중단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강북 재개발 최대어’라는 수식이 붙은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재개발 사업의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의 공사비 미지급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인데,... 자세히 보기
[민들레 칼럼] 혹한의 부동산 시장…건설사, 물량 털어내기 ‘올인’ 언론기고 2024년 01월 02일 혹한의 부동산 시장…건설사, 물량 털어내기 ‘올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라 할 서울 아파트 시장에 혹한이 몰아치고 있다. 평균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동반하락 중인데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선행지표라 할 경매시장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공포에 질린 건설사들은... 자세히 보기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빚더미 위에 빚을 더 쌓겠다는 윤 정부 언론기고 2024년 01월 02일 빚더미 위에 빚을 더 쌓겠다는 윤 정부 부채의 마천루를 쌓았는데 신생아대출을 개시하겠다는 윤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민간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이고 가계와 기업 모두 특히 부동산으로 인한 빚더미 위에 앉아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