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3일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주택공급방안은 다음과 같다. 1. 311만호 주택공급 –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6만호 공급에다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총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천명. – 이를 세분하면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가 있는데, 여기에 48만호를 더해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소비자가 분양받을 주택을 직접 보고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분양은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후분양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공기 단축 압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분양이 부실 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출처:...

  ▲  서울 강북지역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가. ⓒ 권우성 “국토보유세 48조를 걷으면, 1인당 62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합니다.” 국토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할까. 국토보유세를 활용한 기본소득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 등을...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국의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배당을 주겠다는 이 구상에는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늘 따라다녔다. 이 후보도 논란을 의식한 듯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천62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천679조4천억원)의 58.2% 수준이다. 작년...

2021년 12월 30일  개최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회대전환위원회 정책콘서트 내용 중 일부입니다.  강연자 :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이재명 후보 부동산개혁위원회 부위원장) 원본 전체영상 :  [정책콘서트] 불로소득과 특권이 사라진 대동세상, 이재명이 만든다 (2021.12.30 오후), 오마이뉴스TV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공약’ 어떻게 볼 것인가?    세이버, 2022년1월 12일,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연달아 발표 중이다. 1월 2일 현재 4탄까지 발표했는데, 1탄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2탄은...

이번 주 송작가 tv ‘정의로운 부동산생활’에선 고발영웅 안진걸 소장이 김건희 일가와 신안저축은행 간의 음험하고 내밀한 관계를, 떠오로는 신성 구본기 소장이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이 윤석열이 1기 신도시 유권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문제점을 각각 다뤘습니다....

송작가TV가 1분 팩트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회차는 기준금리의 추세적 상승이 매매시장 및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하락세 전환 매매-전세 시장… 밀물이 썰물로 바뀔 때 금리 역습의 시작?… 하향안정화 기조로 접어들 확률 크다       오마이뉴스, 2022년 1월 17일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지수가 지난해 11월 들어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한 이들을 위한 전망 [민언련 시시비비] 금리, 종부세, 전세시장, 거래량을 보라오마이뉴스 2022년 1월 4일,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 올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둘을 꼽으면 무엇일까? 하나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나머지 하나는 집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일 것이다. 이미...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내년 집값, 오르나? 내리나?      세이버, 2021년 12월 30일  이태경 토지와 자유연구소 소장이 2022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뜨거웠던 올 부동산 시장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무척 뜨거웠다. 한국부동산원 12월 2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은 12.89%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두 번째로 높다. 전셋값도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20일 기준) 올해 전국 전셋값은 8.78%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만이 아니라 민간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올해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상승한 한해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전국 17%, 수도권 18%, 5대광역시 15%, 기타지방 11% 상승했으며 전세값은 전국 12%, 수도권 13%, 5대광역시 10%, 기타지방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집값 전망은? 내년 집값은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 종부세, 전세시장, 거래량 등 네 가지 요인들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모든 자산에 중력의 역할을 함.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해 0.5%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가 올 8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상승하면서 1.0%에 도달.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감안하면 2022년 기준금리는 1.7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불태웠던 유동성 파티가 빠른 속도로 끝나가고 있는 중. 종부세 ‘투자’건, ‘투기’건 부동산을 구매해 차익을 얻으려는 시장참여자는 비용을 따지게 마련임. 보유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라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우 신경이 쓰이는 비용임. 작년 주택분 종부세는 1.8조원에 불과했는데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액은 무려 5.7조원으로 늘어남. 이제 종부세는 적어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 및 3주택자에겐 종이호랑이가 아님.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을 다주택자들이 납부하기 때문. 종부세의 본령을 훼손하는 개악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실화된 종부세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도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전세시장 대한민국 고유의 전세제도는 매매시장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기제임. 전세제도가 온존하기에 주택매수자들은 자기자본을 최소화하며 타인자본을 이용해 주택을 손쉽게 매수할 수 있음. 전세가격이 폭등하면 매매가격을 견인하고, 오른 매매가격은 다시 전세가격을 끌어올림. 최근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동반상승이 바로 이런 패턴. 한데 26주만에 서울아파트 전세시장이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변했고, 매물이 쌓이고 있으며,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속출 중. 전세시장이 매매시장에 비해 기준금리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전세시장의 하향안정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만약 전세시장의 하향안정화가 역전세난까지 이어진다면 매매시장의 낙폭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임.  거래량 흔히 거래량을 가격의 선행지표로 부름. 가격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터질 때가 통상 대세상승의 초입 국면인 경우가 많음. 반면 대세상승의 정점에서 거래가 급감하는 건 대세하락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올 2월부터 3천건대와 4천건대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9월 2,707건, 10월 2,198건, 11월 1,346건으로 추세적 하락을 이어가다 12월에는 384건으로 급락. 이쯤되면 거래가 빙하기 수준임. 거래량에는 시장참여자들의 집합적 욕망과 시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녹아있음.  [원문보기]

이번 주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생활’에선 김건희 가족사기단에게 포청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진걸 소장의 활약상, 이재명 후보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에 대한 구본기 소장의 상세한 설명, 물가. 금리. 거래량. 매매 및 전세수급동향을 통해 살펴 본 부동산 시장상황 등의 내용이 알차게 담겼습니다. 

이번 주 송작가tv ‘정의로운 부동산생활’은 김건희를 교육사기범으로 고소한 안진걸 소장의 활약상,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선언문에 담긴 철학과 함의 분석, 장안의 화제 삼프로쇼에 출연한 이재명의 부동산 관련 발언 분석 등의 내용이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