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 자가점유율(57.7→58.0%) 및 자가보유율(61.1→61.2%) 상승,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5.7→5.3%) 감소, • 지하·반지하·옥탑 거주가구(1.9→1.3%) 감소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83958)와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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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정부는 9.13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Ⅱ.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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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11·29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부는 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청년]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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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책자료 2021년 01월 18일

[이태경]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언론기고 2021년 01월 17일

      ‘국민의힘’은 서울을 투기판으로 만들 작정인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투기조장책을 발표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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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2021년 대한민국, 땀인가 땅인가

언론기고 2021년 01월 10일

[이태경]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언론기고 2021년 01월 07일

      문재인 정부에겐 핀셋이 아니라 융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낙담되는 분야는 단연 부동산이다.   민간시세조사업체에 따르면 정부 초기이던 2018년 1월 2157만원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올 1월 4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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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자료 2021년 01월 06일

[토지+자유 소식] 복된 연말연시 되십시오

연구소 소식 (뉴스레터) 2020년 12월 30일

[2020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복된 연말연시 되십시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12월 30일

      복된 연말연시 되십시오 [2020년 토지+자유 이야기 겨울호]       2020년 올 한 해 후원자님의 후원과 응원으로 연구소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후자님들과 2020년 겨울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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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공공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언론기고 2020년 12월 14일

[토론회] 부동산 규제 완화 vs. 종부세 인상…시민들은 ‘이것’ 택했다

언론보도 2020년 1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