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언론기고 2020년 02월 11일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과 관련해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다'(이른바 ‘공급부족론’)는 것이다. 미디어들과 전문가들은 ‘상품의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자세히 보기
[중국 베이징의 도시재개발 경험 연구]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중국 베이징의 도시재개발 경험 연구] 평양의 도시계획을 연구중인 서울연구원은 벤치마킹 사례 중 하나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연구소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위탁을 받아 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이징의 도시계획과 도시갱신 흐름... 자세히 보기
도시계획학회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에서 토지공유 방식 발표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도시계획학회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에서 토지공유 방식 발표(조성찬 연구위원) o 2015년 11월 13일(금), 분당에 있는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2015년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 제3차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o 세미나 주제 : <순환형 도시계획과 토지공유방식>– 제1주제 : “국공유지 확충방안의 한계 및 보완적인 지역자산화 모델 : 토지협동조합... 자세히 보기
제주도 토지가치공유특구 프로젝트 답사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제주도 토지가치공유특구 프로젝트 답사 보고(조성찬) 제주도의 부동산 개발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표면상 중국 자본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해외 자본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발계획이 핵심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상품과 토지와 자본의 규제를... 자세히 보기
2014년 협동조합 주간 기념 ‘주택협동조합 포럼’ 참석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2014년 협동조합 주간 기념 ‘주택협동조합 포럼’ 참석(조성찬) ㅇ 조성찬 연구위원이 7월 3일(목) 2014년 협동조합 주간 기념 ‘주택협동조합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ㅇ 이날 토론의 발제는 최은영 박사(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가 ‘서울시 청년주거빈곤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권지웅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자세히 보기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강의 : 전월세난의 메커니즘과 근본 짚어보기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강의 : 전월세난의 메커니즘과 근본 짚어보기(성승현) 지난 11월 21일,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의 정기포럼에서 ‘전월세난의 메커니즘과 근본 짚어보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의 전월세난은 기존의 매매차익이 아닌 지대이자차익이라는 지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형태이며, 본질상으로는 토지불로소득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자세히 보기
[토지+자유 공개세미나 2]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이건 아니잖아! 활동보고 연구소 행사 2020년 02월 10일 o 2015년 2월 3일(화)에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이건 아니잖아!”라는 주제로 토지+자유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o 본 공개세미나의 목적은, <제주도 토지가치공유특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와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o 이 날 세미나에서 관광분야 전문가인 김재호... 자세히 보기
[‘책읽기 with 치킨’ 시즌3-1] 1주차 – 헨리 조지, 피케티 그리고 파벨 두로프(정수현 참석자) 연구소 행사 2020년 02월 10일 요즘 소셜정(정수현)에게 관심을 좀 많이 받는 두 유럽 남성이 있습니다. 한 명은 ‘러시아의 주커버그’라고 불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핫 이슈인 메시지톡 ‘텔레그램’을 만든 장본인 파벨 두로프(Pavel durov)입니다. VK라는 서비스로 백만장자가 된 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러시아의 간섭에 뿔이 나... 자세히 보기
[CLF 토지+자유 아카데미]2주차 후기(전소영 수강생) 연구소 행사 2020년 02월 10일 이 땅에서 가장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마더 테레사를 꼽고 싶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불행한 세상에 빛과 생명을 펼치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보며 어둠에 속한 자들 마저... 자세히 보기
[지역자산관리조직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연구]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지역자산관리조직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연구] 박원순 시정부는 2015년 11월에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중에 ‘민관 합자 방식으로 지역자산관리회사 설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저희 연구소가 추진한 “지역자산관리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본... 자세히 보기
한국도시행정학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발표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o 한국도시행정학회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프로젝트 중단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o 학술대회 이름 :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2015, <The Present and Future of Urban Management in Northeast Asia : Searching for New Possibilities> o 일시 등 :... 자세히 보기
RTN ‘생생정보통(이슈와 현장 : 월세 시대 해법은?)’ 출연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RTN ‘생생정보통(이슈와 현장 : 월세 시대 해법은?, 11월 13일)’ 출연(성승현) o 이번주 주제는 매매가격 하락, 전세 가격 폭등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변화 속에 늘어나고 있는 월세, 월세 시대에 대한 해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o 얼마전 한국감정원에서 바료한 전국 주택의 월세가격... 자세히 보기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출연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토론자 출연(남기업) o 일시: 6월 20일 4시~5시o 주제: 임대소득세 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o 토론자: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정대섭(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o 강조점: 1.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단일세율로 과세하지 말고 종합합산해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2. 임대소득을 저율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3.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자세히 보기
복음주의윤리학회 토론자 참여 대외활동 2020년 02월 10일 저는 지난 11월 23일 복음주의윤리학회에서 개최한 제13차 정기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화란에서 기독교윤리학을 전공한 이덕신 박사의 발표논문 “한국 부동산계급사회에서 갑을관계와 차별: 기독교적 분석과 대안모색”에 대한 토론이었는데, 이 논문은 신학자가 토지문제를 다뤘다는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문제에 관한 이덕신 박사의... 자세히 보기
[토지+자유 공개세미나 1] 농민기본소득의 정당성 및 실행방안 연구 활동보고 연구소 행사 2020년 02월 10일 o 1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한국의 대표적 유기농 마을 충남 홍성 홍동마을에서 <농민기본소득과 토지정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희년함께’의 신년 마음모음대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것이었으며, 30여명의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o 강연의 내용은 ① 고사 직전에 있는 한국 농업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