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계속 오르는 ‘전세’ 임대차3법 탓?…안정은 언제 될까 언론보도 2020년 08월 14일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 “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매매시장이 침체되거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전월세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출처 : MBC 2020년 8월 13일> 계속 오르는 ‘전세’ 임대차3법 탓?…안정은... 자세히 보기
[기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서울시의 실험 성공하려면? 언론보도 2020년 08월 11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무주택자들의 주택안정을 위해 공급방식의 공공성을 강화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전제는 역시 종합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소장은 “특히 수분양자와 공공이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인 만큼 매각 때 지분에 대한 엄정한... 자세히 보기
[이태경]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언론기고 2020년 08월 10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입법하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최근 청와대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선 집을 팔기 싫어서 청와대를 그만두려한다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억측과 비아냥일수 있지만, 부동산으로... 자세히 보기
[이태경] 8·4 대책의 위험성… 2006년의 역설을 기억하라 언론기고 2020년 08월 05일 8·4 대책의 위험성… 2006년의 역설을 기억하라 검단신도시 발표는 어떻게 투기 심리에 불을 붙였나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책을 발표했다. 법인·재건축을 정조준한 6.17 대책과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7.10 대책에 이어, 이번엔 공급확대정책을 발표한... 자세히 보기
[기사] 공급 충분하다더니…투기심리 자극 우려 없나? 언론보도 2020년 08월 04일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신호를… ‘(정부가) 정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다. 지금부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투기 심리가 다시 한 번 발화할 수도 있어요.” 갈수록 비대해지는 서울.수도권이 인구유입을 부르고, 그래서 집이 또... 자세히 보기
[인터뷰] 이태경 “30대 패닉바잉, 과도 흥분상태 잠재우기엔…” 언론보도 2020년 08월 04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정관용> 13만 가구 신규 공급, 시민단체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의... 자세히 보기
[기사] “나는 임차인” 윤희숙, 서울에 자가 주택 소유자 언론보도 2020년 08월 01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31일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임대차법 개정 때문에 전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임대차법이 아니라도 금리가 이렇게 낮다고 하면 전세 공급은 줄어들게 돼 있다. 전세를 줄이는 핵심 요인은 임대차법이 아니라 금리”라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자세히 보기
[기사] “4년 후 월세 걱정” 윤희숙 서초 전세·성북 아파트 소유 언론보도 2020년 08월 01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프레시안에 “최근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이고, 또 한 측면은 매매가 폭등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전세가 급감하고 월세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다주택자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기
[인터뷰] 이태경, “임대차 3법 적용으로 전월세 폭등? 악의적 선동” 언론보도 2020년 07월 30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7월 30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태경 부소장 (토지+자유연구소) ▷ 오태훈 : 임대차 3법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또... 자세히 보기
[기사] 서울 10만+α 주택공급, “중산층 무주택자 포함한 공급방식이어야” 언론보도 2020년 07월 30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3040의 패닉바잉을 잠재워야 하는데 이들 중산층 무주택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는 공급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후 일반분양하는 기존 방식일 경우에는 ‘로또’가 될 확률이 높다. 정부가... 자세히 보기
[기사] 보유세 인상 겁내다 ‘투기꽃길’…때 놓친 ‘文의 패착’ 언론보도 2020년 07월 28일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부소장은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SNS, 팟캐스트 등을 통해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과거 기획부동산이나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정부가 강도 높게, 빠르게 정책을 투사해야 하는데 빈틈을 주니까...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