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뛴다는 미디어의 거짓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과 관련해 미디어들과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한다'(이른바 ‘공급부족론’)는 것이다. 미디어들과 전문가들은 ‘상품의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곡선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1. “토지정의와 도민배당, 그리고 제주도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발표에서 저는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인 도민배당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인데, 도민배당의 재원은 자연과 환경을 포함하는 토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토지투기를 차단할 수 있고, 제주도 주민의 삶의 질이...

지난 1월 23일, 상가세입자 문제로 농성중인 강남역 라떼킹에 연대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이성영, 성승현 연구원을 비롯하여 8명의 시민들이 함께 하였고, 맘상모 활동가 분들과 노동당 서울시당 김상철 위원장이 오셔서 상가세입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상가세입자 분쟁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RTN ‘생생정보통(이슈와 현장 :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랄, 7월 3일)’ 출연(성승현)   o 이번주 주제는 ‘고무줄 감정평가’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남더힐’ 감정평가 논란이었습니다.   o 2009년 2월 분양을 실시한 ‘한남더힐’은 당시 서울의 최고급 임대아파트로 화제를 모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분양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북한연구학회 논문 발표(조성찬)   ㅇ 제목 : 북한 경제특구 공공토지임대제 모델 연구_매년 지대납부 방식을 중심으로   ㅇ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대회, 숭실대학교(2013년 12월 6일)   ㅇ 개요 및 소감    – 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병원일로 바빠서 겨우 3주차가 되어서 처음 참석하네요. 소감문 덕분에 페이스북 아이디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찾아가는 길은 설렘반 걱정반 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새 교회를 찾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을 읽지 못했고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발제와...

오랜만에 찾은 헨리조지센터는 홍대로 이사를 했더군요. 좀 더 쾌적하게 느껴지는 동네(?), 건물, 그리고 널찍한 공간 안에 테이블, 투박한 십자가와 함께 치킨, 콜라, 맥주,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에는 18명이나 참석했습니다. ‘책읽기 with 치킨’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동시에 지원한 모두가...

성승현 연구원과 함께 하는 ‘책읽기 with 치킨’ 시즌1.5&6이 시작되었다.   사실 처음 시즌1.5&6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살짝 고민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2월과 3월에 몹시 바쁜 계절성을 띄고 있어서 과연 책모임에 참여할 시간이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중국 베이징의 도시재개발 경험 연구]   평양의 도시계획을 연구중인 서울연구원은 벤치마킹 사례 중 하나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연구소는 서울연구원의 연구 위탁을 받아 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베이징의 도시계획과 도시갱신 흐름...

도시계획학회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에서 토지공유 방식 발표(조성찬 연구위원)   o 2015년 11월 13일(금), 분당에 있는 LH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2015년 순환형도시계획연구회 제3차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o 세미나 주제 : <순환형 도시계획과 토지공유방식>– 제1주제 : “국공유지 확충방안의 한계 및 보완적인 지역자산화 모델 : 토지협동조합...

제주도 토지가치공유특구 프로젝트 답사 보고(조성찬)   제주도의 부동산 개발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표면상 중국 자본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해외 자본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발계획이 핵심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상품과 토지와 자본의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