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탄의 세월호 사건   봄을 느낄 새도 없이 4월이 후딱 지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월도 13일이나 흘렀습니다. 연구소 일정을 쭉 살펴보니 그리 많은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금세 지나가버린 기분일까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아, 세월호...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남기업)   o 일시: 2013년 7월 24일 아침 8시 35~45분o 주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어떻게 볼 것인가?o 인터넷 다시듣기: http://www.dgmbc.com/radio/program_main8.do?id=424   <질의 및 답변>   1.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사회가 맞이한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순간’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대다수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낡은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가을 연구소가 걸어왔던 길과...

1. 연구 소식   o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는 ‘기본소득’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는 보편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기본소득과 토지정의를 강하게 링크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조성찬)   o 개요 : 국토교통부가 7월 11일(목)에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적극적인 토지개발을 위해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소 소식을 굵직한 것만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숫자의 힘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는 실현된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1. 토지+자유 아카데미, 연초부터 기독변호사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다   6주간 진행된 아카데미 일정이 2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강의 첫 날 30명 가까운 수강자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연구소 강사진(남기업, 조성찬)은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수강자들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 예비 법조인들(로스쿨 학생들)이기...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제24차 특별포럼 토론자 참석(조성찬)   o 내용 : 협동조합 주간을 맞이하여 새로 창립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에서 특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였구요, 주택협동조합의 최대 관건인 토지확보를 위해 민간토지를 새롭게 보고 개인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주택협동조합을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할 수...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2016년은 연구소의 조직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해입니다.   연구소, 모(母) 단체인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동안 형식상의 모(母) 단체였던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변화는 먼저 연구소의 이사회 조직...

1.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2월 7일) 약 50여명의 후원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항상 연구에만 매진했던(^^) 저희로서는 정말 생소하고 도전적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던 행사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별 무리가 없이...

안녕하세요. 토지+자유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연구소 안팎으로 가을, 겨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어디로 갈 것인가?    대법원에서 ‘당연 무효’ 판결은 받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연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1.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어김없이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해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지 않은 까닭이겠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규칙을 보란 듯이 어긴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멈출 것 같지 않던 더위가 꺾이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들이 논과 밭, 추석 상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토지+자유연구소도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실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생도시 – 토지가치 공유와 도시재생』...

1. 연구소 설립 6주년   11월 5일은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라는 큰 뜻을 품고 연구소를 설립한지 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연구소의 설립일을 맞아 6년간 저희 연구소가 이 사회의 변화에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를...

제주연구센터, 3차 연구에 돌입!   작년 말부터 시작한 제주연구센터의 제주연구 2차 과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주고백교회 목사이면서 세인트하우스(펜션)의 대표인 강민창 님의 후원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토지투기와 난개발과 막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지역주민과 자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