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아니 불현듯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더니 이제는 금세 겨울이 오기라도 할 것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의 앙상해져 가는 나뭇가지를 보며 어색함을 느끼다가 문득 “가을 단풍도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무심하게 있다 보면 올해도 눈 깜짝할...

  전문보기 :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헨리 조지, 대한민국에서 다시 살아나다! [2017년 토지+자유 이야기_겨울호]   어느덧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대통령 탄핵, 대통령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 탄생 등 대한민국은 새로워지려고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낡고 부패하고 불의한 질서를 타파하고 새롭고...

1. 이사와 점심식사의 비밀   연구소가 7월 19일에 홍대 앞으로 이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교동삼거리를 사이에 두고 홍대 반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은 빌라입니다. 빌라의 방을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용산 원효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점심에는 다른 단체 멤버들과 밥을 함께...

2013 ‘작은연구, 좋은서울’ 결과발표회 참석(조성찬)   – 장소 : 서울연구원– 일시 : 2013.8월 29일 오후 1시30분 – 6시   서울연구원은 작년부터 민간 연구기관이나 연구자가 참여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여러 주제의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올해 초에 “재래시장의 사업기반 안정화를...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답답함이 사라져 다행입니다. 올해 봄, 연구소는 5월 대선과 함께 달린 기분입니다. 연구소의 주요 멤버들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여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등 주요 공약들을 만드는데 기여했고, 관련해서 다수의 칼럼도 기고했습니다....

1.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과제 중간보고서 마무리   저희 연구소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국토연구원이 총괄하는 연구과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기반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연구”에 외부 연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박준 박사가 저희 주장에 매우 호의적인데, 이 분이 연구소에...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남기업)   o 일시: 2013년 8월 26일(월) 아침 8시 35~45분o 주제: 8.28 전월세난 대책에 대한 평o 인터넷 다시듣기: http://www.dgmbc.com/bbs/selectBoardView.do   <질의 및 답변>   1. 오는 28일에 정부가 치솟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새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의 상황은 정말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면이 눈에 많이 띄어서 마음 졸일 때도 있으나, 2016년 10월 중순 이후로 진행된 상황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이 ‘역사적 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낡은 체제가...

1. 비탄의 세월호 사건   봄을 느낄 새도 없이 4월이 후딱 지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5월도 13일이나 흘렀습니다. 연구소 일정을 쭉 살펴보니 그리 많은 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시간이 왜 이렇게 금세 지나가버린 기분일까를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아, 세월호...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남기업)   o 일시: 2013년 7월 24일 아침 8시 35~45분o 주제: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어떻게 볼 것인가?o 인터넷 다시듣기: http://www.dgmbc.com/radio/program_main8.do?id=424   <질의 및 답변>   1.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사회가 맞이한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 순간’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대다수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낡은 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희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가을 연구소가 걸어왔던 길과...

1. 연구 소식   o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소는 ‘기본소득’을 중요한 연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는 보편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는 기본소득과 토지정의를 강하게 링크시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조성찬)   o 개요 : 국토교통부가 7월 11일(목)에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적극적인 토지개발을 위해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소 소식을 굵직한 것만 선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숫자의 힘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는 실현된 불로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