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2014년을 기독변호사회(CLF)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토지+자유 아카데미, 연초부터 기독변호사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다 6주간 진행된 아카데미 일정이 2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강의 첫 날 30명 가까운 수강자들이 신청하는 바람에 연구소 강사진(남기업, 조성찬)은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수강자들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 예비 법조인들(로스쿨 학생들)이기... 자세히 보기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제24차 특별포럼 토론자 참석(조성찬) 대외활동 2020년 02월 09일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제24차 특별포럼 토론자 참석(조성찬) o 내용 : 협동조합 주간을 맞이하여 새로 창립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에서 특별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토론자로 참석하였구요, 주택협동조합의 최대 관건인 토지확보를 위해 민간토지를 새롭게 보고 개인자산을 지역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와, 주택협동조합을 재개발, 재건축의 대안으로 할 수... 자세히 보기
[2016년 토지+자유 봄 이야기] 2016년 연구소의 변화 및 연구·활동 계획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토지+자유연구소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2016년은 연구소의 조직 체계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 해입니다. 연구소, 모(母) 단체인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동안 형식상의 모(母) 단체였던 하나누리와 실질적인 통합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생긴 변화는 먼저 연구소의 이사회 조직... 자세히 보기
[1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감사합니다 후원자 여러분!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2월 7일) 약 50여명의 후원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자 감사의 밤’을 잘 마쳤습니다. 항상 연구에만 매진했던(^^) 저희로서는 정말 생소하고 도전적인,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던 행사였습니다. 다행히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별 무리가 없이... 자세히 보기
[12월 토지+자유 이야기] 선비, 대안을 논(論)하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안녕하세요. 토지+자유 이야기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연구소 안팎으로 가을, 겨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네요.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어디로 갈 것인가? 대법원에서 ‘당연 무효’ 판결은 받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연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업 재개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자세히 보기
[12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2014년, 통일북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소 이야기 2020년 02월 09일 1.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어김없이 2014년 새해가 밝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는 아마도 지난해에 드러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처리되지 않은 까닭이겠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규칙을 보란 듯이 어긴 사람들을 제대로 조사조차... 자세히 보기
[이태경]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망국병’ 부동산투기 대책, 정답은 보유세다부동산시장에서 보유세는 중력과도 같은 역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의 전염병에 감염됐다. 다주택자들이 늘어났고, 유주택자 중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세히 보기
[논문] 도시재생에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 연구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 요 약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는 공유경제는 사실 “오래된 미래”다. 우리들이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중독되면서 착시에 빠져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다행히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에“공유도시 서울 선언”을 발표하였다. “보유하고... 자세히 보기
[논문] 성경의 토지정의, 독도, 그리고 한국 토지문제(남기업)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한ㆍ일간에 독도영유권 분쟁이 또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근본적으로 도대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 정말 맞는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자세히 보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지난 26일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간 논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시장의 변화, 특히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와 전세값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자세히 보기
[인터뷰] 교회가 북한 경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언론보도 2020년 02월 08일 교회가 북한 경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인터뷰] 2018년 연재 필진 토지+자유연구소 조성찬 통일북한센터장 [뉴스앤조이-강동석 기자]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대북특사단이 방북하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갑작스런 전환점을... 자세히 보기
[이태경]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 언론기고 2020년 02월 08일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 보유세 강화에 답 있다강남 아파트 보유자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는 이유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아파트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답은 간단하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간해선 팔지 않기(이들은 ‘매도’ 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자세히 보기
[칼럼] 지방 노후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재산권 유연화’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3가지 모델을 통해 제시한 재산권 유연화의 핵심 철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하게 보장된 토지 등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신 그동안 무시된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사이의 법적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자세히 보기
[논문] 기업의 생산 활동과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남기업) 연구자료 2020년 02월 08일 <요 약> 토지투기는 기업의 비(非)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이다. 더구나 토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반인 까닭에 토지투기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를 진보와... 자세히 보기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정책자료 2020년 02월 08일 □ 국토교통부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