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MBC 라디오 ‘여론현장’ 인터뷰(조성찬)   o 개요 : 국토교통부가 7월 11일(목)에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창조경제 지원”이라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에는 적극적인 토지개발을 위해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 요 약 >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 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려는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요 약>     21세기가 시작한 이래, 중국은 부동산세 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여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현재 중국의 토지관리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토지출양제는 토지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왜곡된 이해관계를 초래했기...

□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을 더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리과세 적용 대상...

– 2013년 7월 11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삶이 보이는 창’에 실린 토지+자유연구소 김윤상 연구위원의 글 ‘헨리조지의 꿈, 특권없는 세상’입니다.      지공주의는 통일 한국의 이념으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지공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제3의 이념이다. 자본과 토지의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정(正), 두 생산요소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요 약>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자 지방정부와 상인들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폈다. 그런데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상가 임대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상가 소유자들이 대부분의 가치 상승을 독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헨리 조지의 지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나마...

□ 국토교통부는 ‘14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며, 특히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임대주택 성공하려면 토지공개념 확립 등 3개 원칙 필요     소득불평등의 주범은 토지사개념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확립, 투기 차단 분양주택 공급, 저소득층 최우선 공급 등 세 가지 원칙이 충실히 정책에...

부동산을 모르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처방 모두 문제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관해 할 말들을 듣는 시간은 무참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요약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 집 없는 분들은 빼앗기지 않아도 상대적...

남기업 소장이 <녹색평론> 2016년 5~6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이 글에는 토지특권에 주목한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을 네 가지로 정리한 내용과, 그의 사상이 기본소득의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보기 : 헨리 조지의 사상과 기본소득 

<요 약>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스와 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 ‘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 정부는 3월 5일, 지난 2월 26일 발표한「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보완조치는 일부 언론에서 임대소득세를 ‘세금폭탄’ 운운하며 소규모 임대자의 세부담의 증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자, 여론에 떠밀려 정책이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