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에 올인하는 중국, 부동산에 목숨거는 윤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중국이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3중전회’를 통해 첨단 산업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 개념을 향후 경제 방향의 핵심 키워드로 정했다. 부동산 부양 등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 기술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이런 결단과 정반대편에 자리를 잡았다. 윤 정부는 건국 이래 거의 사상 최초로 R&D예산을 삭감했다. 그 여파로 연구개발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윤 정부가 대신 총력을 기울이는 건 부동산 가격 띄우기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당장의 고통을 견디면서 미래를 선취하겠다는 중국 공산당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부동산 부양에만 올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비가 극명하다.
4차 산업혁명 이끌 첨단과학기술 개발에 올인을 선언한 중국 공산당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1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15∼18일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론인 2만여 자 분량의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을 공개했다.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진 결정은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결정은 “재산권 제도를 완비해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며 “행정·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시정한다”고 했다.
이번 3중전회의 키워드로 꼽힌 첨단 산업 주도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한층 자세한 설명도 제시됐다.
결정은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신품질 생산력’을 거론한 뒤 공식이 된 ‘신품질 생산력 = (과학기술의 혁명적 돌파 + 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 + 산업의 심도 있는 전환·업그레이드) × (노동력 + 노동수단 + 노동대상 조합 개선)’을 그대로 포함했다.
지난 30여년 동안 값싼 대규모 노동력이 중국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다면 그 구조가 지속되기 어려워진 이제는 첨단 기술 같은 다른 생산요소가 생산력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논리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전략 영역에 집중 투입하고 국가 지원 속에 중국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선도 기업이 곧장 세계 시장을 장악하도록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결정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 장비, 생물·의약, 양자 과학·기술 등을 ‘전략 산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영역에 대한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 사모펀드 투자를 독려·규범화하는 한편, 정부는 투자 기금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해 ‘인내 자본'(patient capital, 금융 지원이 부족한 설립 초기 스타트업 등에 장기간 묻어두는 자본)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부동산 부양이 아니라 대대적 개혁을 선택한 중국 공산당
한편 중국공산당은 경제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3중전회’를 통해 지금까지 내세웠던 ‘경제광명론’에서 한발 물러나 경제 회복에 대한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냈다. 서방에서 제기한 ‘경제위기론’을 사실상 인정하며 단기 처방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중전회 폐막 다음날인 19일 중국공산당은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중전회에서 300여 개의 중요한 개혁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을 비롯해 무훙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한원슈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선춘웨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화이진펑 교육부 부장(장관) 등 5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중국공산당은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동산 부채’ 문제에 칼을 빼 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날 발표된 결의문에서도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핵심 분야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주임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는 재고 소화와 증가량 개선을 서로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동산 신(新)정책을 이행·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기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려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며 “과거 ‘고(高)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좋은 집을 만들어 강성(실거주 목적), 개선성(주거 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융자·재정·세제·토지·판매 등 기초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0.24. 연합뉴스
기술개발 포기하는 민간기업 속출하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과학기술 개발에 올인하는 중국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삭감하는 미증유의 폭거를 자행한 바 있다. 그 후과가 속속 등장 중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2023년 29개사에서 2024년 175개사로 늘었다. 중기부 R&D 사업 포기 중견·중소기업이 한 해 사이에 6배나 폭증한 셈이다.
산자부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도 전년 대비 23.5% 늘었다. R&D 사업을 유지한 기업들은 대부분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 외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윤 정부
기실 중국도 대한민국 못지 않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중국 경제성장의 엔진 중 하나가 부동산시장 부양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가계 자산 중 70% 가량이 부동산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전만 같지 못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 및 부실에 기인한다. 경제 성장을 위한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 이를 위한 가장 손쉬운 해법이 부동산 경기 부양임을 중국 공산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은 눈 앞의 이익을 취하기보다 당장의 고통이 따르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될 진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의 결단이 옳다는 건 잘 알겠다.
중국 공산당을 보다 윤석열 정부를 보면 절망스럽기 그지 없다. 중국 공산당조차 부동산 경기 부양을 포기하고 과학기술개발에 매진하는데 윤 정부는 오직 서울 아파트 값 띄우기에만 골몰하니 말이다. 중국 공산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호평할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