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N ‘생생정보통(이슈와 현장 : 원룸 방쪼개기, 10월 30일)’ 출연(성승현)
o 이번주 주제는 원룸 임대사업이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각광 받으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가나 대형 사업장 주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원룸 방쪼개기 문제였습니다.
o 임대수익을 노린 원룸 불법개조 행위는 고질적인 주차난과 함께 화재 발생시 심각한 피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원룸 방쪼개기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등록제도로 인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임대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편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불로소득의 일종인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편법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