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토론자 출연(남기업)
o 일시: 6월 20일 4시~5시
o 주제: 임대소득세 완화 어떻게 볼 것인가?
o 토론자: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정대섭(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o 강조점:
1.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단일세율로 과세하지 말고 종합합산해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2. 임대소득을 저율로 과세할 근거가 없다.
3.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노력소득인 근로소득보다 더 강하게 과세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4. 그러므로 정부의 임대소득세 완화는 잘못된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