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용산국제업무지구(YIBD)가 좌초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 경제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깊은 터널로 빠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동산시장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서울 중심 용산, 한국판 맨해튼 꿈!” 등...

  <요 약>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노인대책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해주겠다’로 요약되는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이었다. 그러나 좋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형 기초연금은 당선 이후 ‘모든 노인에게 지급은 하되 최대 20만원 이하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공공부조 형태의 ‘나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버렸다.   ...

    <요 약>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중에 쟁점이 되는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본 <리포트가> 제안하는 새로운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수위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요 약>     부동산 침체기인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주로 나오는 주장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가격 폭등기에 도입되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

  <요 약>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156만9000가구이다. 이자만 내던 가구가 원금 상환에 들어가면 하우스푸어의 가처분소득 중 원리금 부담 비율이 49.1%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문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우스푸어가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공정경제TV ep2.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했던 이유를 알려주마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정부 시기에 일었던 #공급부족론 카드로 폭등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2018년연말에도 이런 지적은 수정되지 않고 있지요. #투자 아니 #투기 열풍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데도...

게시일: 2019. 5. 9. 강남이온다 ep.1 노무현은 부동산을 알았다(1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 건강한 시장경제로 나가기 위한 확고한 방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금 폭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흉...

게시일: 2019. 12. 15. 강남이온다 ep.20 갭투자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가 말이 많습니다. 다수의 집을 전세를 끼고 소유하는 방식이지요. 갭투기 집 주인들이 전세 만기일이 지나도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방식으로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MBC PD수첩에서 방영해서 논란이 거세기도 했지요....

  <요 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분배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기존 분배정의론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배원칙을 찾는 것이다. 최대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나직과 자유주의의 대표학자 롤즈의 철학 검토를 통해 분배정의의 공통원칙으로...

#공정경제TV ep3.남북경협으로 북한에서 #부동산 투기가?! 한반도에 평화가 시작되려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반전 분위기는 이제 경제 분야로 확장되려 합니다. 회담 이후,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 전환을 꿈꾸는 것이 아닌지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남북경협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