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세미나] 보유세 강화로 한강 벨트를 잠재우라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든타임 (12/4)

<초대의 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부동산의 ‘하향 안정화”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며 심화되는 자산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기회균등의 토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보유세로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확실히 낮추지 못한다면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법은 요원합니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이 시급한 과제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긴급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 정책과 보유세 문제에 천착해온 남기업 소장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왜 지금이 보유세 강화의 골든타임인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것인 대해 최근 연구 성과에 기초해 발표합니다.

투기공화국을 넘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제시하는 이 자리에 뜻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 https://forms.gle/g73gcyTZL7WfMii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