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취학 아동이 200명에 가깝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들을 포함해 3000명이 넘는 미성년자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취한다는 통계도 있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불로소득이 가장 날 것의 형식으로 대물림되는 것인데 반대쪽에는 취업을 못해 고통당하는 청년들이 넘친다.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는 미성년자가 무려 3000명이 넘어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
기저귀도 떼지 못했을 0∼1세가 9명으로 나타났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이었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0∼5세 인원은 2020년 252명,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에서 2024년 200명 밑으로 떨어졌다.
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와 견주면 0∼5세 인구(158만 2000명) 가운데 0.0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에 가기도 전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셈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확대해보면 총 3233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총 555억 8400만원을 신고했다. 해당 연령대 인구(732만 5000명) 대비 0.04%를 차지하는 인원이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172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도 늘었다.
7∼11세는 100명대를 기록하다가 12∼14세에는 200명대, 15세부터 18세까지는 3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으로 분석 기간을 늘려보면 2020∼2024년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 기간 1인당 소득 금액은 평균 1720만∼18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제조업 고용 15개월만 증가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90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 8000명(1.8%) 늘었다. 최근 8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세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28만명(2.6%)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보건복지업(11만 2000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숙박음식업(5만 7000명), 사업서비스업(2만 3000명), 전문과학기술업(2만 2000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특히, 제조업은 1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0.1%)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건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4700명·0.9%)과 기계장비(2700명·0.6%)가 호조를 보인 데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7600명·5.2%)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여기에 K-푸드 인기에 따른 식료품 제조업 가입자도 2900명(0.9%) 늘어 제조업 증가 전환에 기여했다.
조원식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는 조선업의 기여가 가장 컸고, 반도체 호황과 K-푸드 수출 확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건설업에서의 찬바람은 이어졌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4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6800명(0.9%) 줄었다. 37개월 연속 감소세다.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불황이 주된 이유다.
29세 이하 상시가입자 48개월째 감소세
한편 연령별로 보면 30대(8만 5000명)·40대(3000명)·50대(3만 8000명)·60세 이상(20만 7000명)은 가입자가 늘었다.
반면, 29세 이하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5만 5700명 적어졌다. 2022년 9월 이후 48개월 연속 감소세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6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9만 3000명(1.1%), 여성 가입자가 721만 8000명으로 18만 5000명(2.6%) 각각 증가했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8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000명(4.1%) 늘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8월 35만 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000명(0.2%) 줄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6으로 1년 전(0.44)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명(0.3%)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8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5억원(2.4%) 줄었다.
천국과 지옥의 공존
임대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가 3000명이 훌쩍 넘는다는 사실과 29세 이하 상시가입자가 48개월째 감소 중이라는 사실이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상심감을 안긴다.
대한민국의 한켠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막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누리는 미성년들이 있고, 다른 한켠에서는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이 있다. 출발의 공정이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훼손당한 사회는 지속가능하기도 어렵고 통합은 더더욱 난망이다.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부동산불로소득을 혁파하는 걸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말로만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외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가 미덥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