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머니무브 대신 역머니무브가 창궐해

[뉴스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하던 말 중 하나가 바로 ‘머니 무브’다. 부동산이라는 비생산적 부문에서 주식 등 생산적 자본시장으로 돈의 흐름을 대이동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주식 팔아 집을 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진 증시의 부진도 영향이 있겠지만, 부동산을 확실히 잠재울 정책패키지의 부재가 결정적이다.

주식 팔아 집사는 흐름이 거세져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주택 매입에 쓰인 주식, 채권, 암호화폐 등 매각대금은 9조 32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 구입 자금의 약 6.2%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금융자산 매각 대금 비중은 지난해 3.7%에 머물다 올해 9월까지 7.9%로 약 두배가 됐다. 주택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라기보다는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상대적인 비중 변화라고 밝혔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감소로 주택매입자금 중 임대보증금 비중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늘었다는 이야기다.

고가 주택일수록 구입 시에 주식 매각대금 비중 높아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주택 구입에 쓰인 주식 등 매각 대금은 증시가 활황을 보인 올해 4~6월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이다. 주가 상승으로 불어난 자금을 주택 매수에 활용하는 흐름이 뚜렷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주식 등 매각 대금 의존도가 높았다. 30억원 이상 주택의 매수 자금 가운데 주식 등 매각 대금 비중은 올해 1월 16.0%에서 9월 18.9%로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비중(7.25%)의 약 2.6배다. 반면 3억원 미만 주택은 같은 기간 2.3%에서 2.1%로 소폭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주택 구입에 활용된 주식 등 매각 자금 비중이 크게 늘었다. 서초구는 지난해 연간 5.3%에서 올해 1~9월 15.7%로 10.4%포인트 상승했다. 강남구는 5.5%에서 15.0%로, 용산구는 7.0%에서 15.0%로, 송파구는 4.1%에서 10.6%로 높아졌다.

반면 노원구와 구로구 등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에서는 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 그 돈으로 강남 등의 비싼 주택을 구입해 더 많은 부를 일군 반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중저가 주택을 빚내서 구입해 대출원리금 갚으며 허덕거린다.

이제라도 머니무브 패달을 힘차게 밟아야

이 대통령이 천명한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 지대추구경제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지속가능한 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머니무브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간명하다. 주식은 띄우고 부동산은 누르면 된다. 예컨대 현재 15% 수준인 배당소득세를 대거 감면함과 동시에 부동산 보유세를 점차 높여가고 중산층까지 포섭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머니무브 달성은 꿈이 아닐 것이다.

<뉴스M 2026.10.3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