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고, 고대하던 책이 출간됐습니다!
[2021년 토지+자유 이야기 여름호]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댁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후원자님들과 2021년 7월까지의 연구소 활동 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19가 백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더불어 코로나 19는 인류에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생산과 소비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위협하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최근까지 연구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진수 연구위원의 연구소 합류
이진수 연구위원이 7월 1일부터 연구소에 새 식구로 합류했습니다. 이진수 연구위원은 오래 전부터 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통계의 수집 및 가공 등에 혁혁한 공을 세운 탁월한 재원입니다. 연구소의 성장과 지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였는데 이번에 영입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원자 여러분께서도 이진수 연구위원을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 출간
올해 연구소의 최대역점 프로젝트라 할 도서의 출간이 완료됐습니다. 7월 중순 출간된 책 제목은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입니다. 이 책은 부동산공화국이라 할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들을 짚어 본 후, 우리에게 새로운 ‘부동산 정의론’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그 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임대형 토지공급 정책’을 두 축으로 삼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법을 제시하며,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제론」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를 격동시킬 책이 되길 희망합니다. 후원자 여러분께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활동
연구소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미디어 활동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연구소의 이태경 부소장은 부동산 관련 컬럼을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에 꾸준히 기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기업 소장과 이태경 부소장은 KBS, MBC, CBS, 한겨레신문, 한겨레2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등을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 토론 패널 및 인터뷰이로 수차 출연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좀체 식지 않는데다 내년에 대선이 있는지라 연구소의 미디어 활동은 계속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 정책연구용역 수행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기본소득당의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방안연구”연구용역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 불평등 실상과 이것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 전문은 토지+자유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연구자료” 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GH공사 연구 수주
2021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개발사업 토지공급방안 검토”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발주처는 경기도시주택공사(GH공사)이고 연구의 핵심 내용은 매각형과 임대형 토지공급의 사업성 비교입니다.
후원자님!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연구소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후원자님과 함께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벗는 그 날, 평등한 자유가 성취되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겠습니다.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후원자님 댁내에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