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안착할 수 있을까?

[이태경의 부동산 제대로 보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안착할 수 있을까?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윤석열 정부가 8.16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관련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내놓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이 황급히 나서 최대한 빨리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나서겠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  


8.16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계획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약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 공약과 관련,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천명.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전대책’ 발표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최 수석은 “대통령께서 공약하고 지난 5월2일 고양에 가셔서 1기 신도시와 관련, 최대한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는 게 핵심”이라고 말함.

또한 최 수석은 “도시재생수준의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정비하는 사업은 통상 5~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 TF를 만들어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1년6개월~2년 내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도 발언.

한편 최 수석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는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 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


시사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최초입주일 기준으로 하면 30년이 경과했거나 곧 30년이 도래하는 공동주택들이 대부분. 문제는 1기 신도시 대부분의 용적률이 200%에 가깝거나 200%를 상회한다는 것. 따라서 1기 신도시 입주민들에겐 파격적 용적률 특혜 등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최소화하며 재건축을 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심 사안임.

대선 당시의 호기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가 8.16주택공급대책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용적률 등의 난점이 내재해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최 수석이 화려한 용어를 사용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장밋빛으로 묘사했지만 상황은 절대 녹녹치 않음. 여소야대 상황은 차치하고 1기 신도시 입주민들에게만 용적률 특혜를 주는 게 다른 지역의 격렬한 반발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