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아내린 한국 경제… 탄핵 지체되면 정말 큰 일 난다

윤석열의 12.3내란 사태 이후 휘청대던 한국경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인한 탄핵의결 무산 뒤 끝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증시는 녹아내리고 환율은 급등 중인데, 이조차 연기금 등을 동원해 나랏돈을 쏟아부은 결과다. 증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흉흉하다.

자금시장이 극도로 경색되자 금융당국은 환매조건부 채권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실행 중인데 이는 환율불안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한국경제가 붕괴중이다.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기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붕괴하는 증시를 연기금으로 틀어막고 있는 당국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탄핵 불발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67.58p(2.78%) 급락한 2360.58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무려 5.19% 하락한 627.0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닥 하락폭은 지난 8월 5일 블랙먼데이(-11.30%) 이후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코스닥지수가 620선까지 밀려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4월 21일(628.77)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코스닥은 말 그대로 초토화 상태다.

지난 3일 밤 친위쿠데타 이후 최근 4거래일 만에 코스피 113조 원, 코스닥 31조 원 등 시가총액이 무려 144조 원 넘게 증발했다. 이쯤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민들의 재산을 박살내는 것과 다름이 없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증시 주변자금도 빠르게 메말라가고 있다. 코스피·코스닥 합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이달 2일 16조 5818억 원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같은 달 6일 16조 2045억 원으로 연중 최저 수준까지 감소했다.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리려는 수요마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놀라운 건 붕괴되는 증시조차 당국이 연기금을 쏟아부은 결과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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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보면 12.3내란 다음 날인 4일부터 연기금이 코스피에 자금을 쏟아부어 매물을 받아내는 걸 알 수 있다. 연기금이 나흘간 코스피에 퍼부은 금액은 물경 8423억 원에 달한다. 이게 다 시민의 재산인데 만약 증시가 더 붕괴하면 시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때문에 주가하락과 연기금 고갈이라는 이중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외환보유고 마지노선은 4000억 달러, 이게 무너진다면?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탄핵이 불발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6.8원 오른 1426.0원에 개장했다. 이어 원화 가치의 하방 압력이 더해지며 장중 한때 1438원을 돌파하는 등 공방이 어어지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전거래일대비 17.8원 오른 1437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주간 거래 종가는 2022년 10월 24일(1439.7원)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는 김진태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졌을 때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방이 완전히 열렸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일본계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달러 환율이 내년 5월 1500원까지 상승할 것이란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노무라증권은 원화 약세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등 대외 환경 변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대응 여력 부족 ▲1400원대 환율에 대한 정책 당국의 관점 변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헤지 유인 감소 ▲포트폴리오 유입 약화 및 개인 자산 해외 유출 위험 ▲한국의 약화된 거시경제 펀더멘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등을 꼽았다.

원달러 환율 폭등이 가져올 무시무시한 상황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외환보유고는 4000억 달러가 위협받고 있다. 1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만약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이 지체된다면 당국은 시장에 보유달러를 쏟아부어 환율방어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자칫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 아래까지 떨어지게 된다.

외환보유액 3000억달러대 기록은 2018년 5월 말(3989억8000만달러) 후 6년 6개월간 한 번도 없었다. 외환보유고 4000억달러가 붕괴됐다는 건 원달러 시장을 뒤흔들 악재 중의 악재다. 외환보유고 4000억 붕괴에 놀란 해외자금들이 국내 탈출을 감행한다면 환율상황은 한결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건 시장에 달러가 없어서가 아니라 윤석열 리스크가 모든 걸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 폭등은 환차손, 수입물가 상승 등의 형식으로 시민들을 타격한다.

한편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내란 직후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전날 오후 2시께 10조 8100억 원 규모의 RP 매입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은 14일간 이뤄진다. 한은은 매일 RP 매매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누적 규모만 151조 3400억 원에 달한다. 최종 규모는 상황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RP 매입은 전체 규모로 따지면 코로나19 이후 최대다. 2022년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 불이행 사태 당시 한은이 매입한 RP보다 많다. 한은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위기 대응의 목적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일 회차 기준) 역대 최대”라며 “RP 대상 기관을 모든 금융사로 확대한 것도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해 RP 매매 대상을 일부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든 금융사(44곳)로 늘린 바 있다.

거시경제 전반 파멸적 상황으로 치달아
 

한국은행이 151조 원이 넘는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행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천문학적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되면 시장금리가 사실상 내려가는 효과를 발휘하고 이는 가뜩이나 위태로운 원화가치를 더 약화시킬 것이다. 인플레이션 자극과 가계부채 증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한은의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조치는 대다수 시민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윤석열 취임 이후 내리막길만 걷던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날렸다. 자산시장, 환율, 물가, 금리, 가계부채 등의 거시경제 전반이 파멸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총구를 주권자에게 겨눈 데 이어 주권자의 피같은 재산과 경제적 미래까지 박살내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속히 거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