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분석] 정당별 22대 총선 후보자 종부세 납부자 비율
[뉴스타파 기사 2024년 3월 27일] 기사 전체보기 “22대 국회도 ‘종부세 납부 집단’이 과잉 대표, 국민 10배”
연구동향/아카이브
총 12개의 글
[여론조사] 2023 부동산인식조사 – 부동산 투자 및 주택 보유 인식 (2023.11)
(주)한국리서치에서 2023년 11월에 실시하고 12월에 발표한 부동산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료 보기 : https://hrcopinion.co.kr/archives/28527 <주요 내용> “부동산 투자 바람직하지 않다” 50% –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자 증가추이 –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단체/사이트] 국제토지연맹(International Land Coalition) – 세계 토지불평등 현황 등
https://www.landcoalition.org/ 국제토지연맹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의 농민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토지불평등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으며 사무소는 이탈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세계 토지불평등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https://www.landcoalition.org/en/uneven-ground/shocking-state-land-inequality-world/ Uneven Ground 라는 세계 토지...
[웨비나/미국]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로 전환하기
[웨비나 참석 후기] Driving the Shift: Tax Activism and the Move to Land Value Tax 주요 내용 : 재산세 총량은 유지한채 건물과세는 줄이고 토지과세는 늘리자(전체 재산세 감면, 토지가치세 신설) 2023년 5월 17일 한국시간으로 8:30에 미국 각 지역에서의 토지가치세(Land Value...
세계 토지가치환수(Land Value Capture) 정책 동향 – OECD(2022)
서지정보 : OECD/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PKU-Lincoln Institute Center (2022), Global Compendium of Land Value Capture Policies, OEC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f9559ee-en OECD와 링컨토지정책연구원서 공동으로 2022년에 발간한 세계 토지가치환수제도 동향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60여개국의 토지가치환수제도 동향을 간략하게...
헨리조지 저작 및 연설문 영문 전자책(PDF) (샬켄바흐 재단)
아래 링크에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비롯한 그의 여러 저작 및 연설문을 PDF를 비롯한 전자책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영문입니다. https://schalkenbach.org/rsf-libguide-georgist-works-and-research-resources/ (로버트 샬켄바흐 재단 홈페이지) * 아래는 해당 페이지 이미지입니다.
주택가격 급등 대응책으로 신규공급보다 기존주택 공급이 더 중요 (김승욱, 2022)
연구 : 김승욱. (2022). 주택시장에서 공급과 생산의 의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87, 137-147. <주요 내용> ㅇ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공급보다 기존주택(매물)의 공급이 더 중요함 – 연간 신규주택 공급량은 보통 전체주택의 4% 미만이고 96% 이상은 기존주택임....
브라질에서 국제 금융 자본의 토지 투기 (Mendonça & Pitta, 2022)
[토지+자유 연구동향] 브라질에서 국제 금융 자본의 토지 투기 (2022.7.26) ㅇ 2007~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는 전 세계 농지 시장에서 금융 자본의 역할을 강화함 ㅇ 이러한 추세는 새로운 자산을 찾는 외국 연기금에 의해 촉진됨 ㅇ 경제 위기는 브라질 농업기업에게 있어...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킴 (박의환, 김동헌, 2022)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킴 (박의환, 김동헌, 2022) ㅇ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킴(그랜저 인과분석, 충격반응 분석) ㅇ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킴(충격반응 분석) ㅇ 서울아파트 가격이 소득불평등의 변화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설명(4분기까지 21.9% 설명;...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이 안정적(IMF 보고서: Poghosyan, 2016)
Poghosyan, M. T. (2016). Can property taxes reduce house price volatility? Evidence from US region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재산세가 주택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가? 미국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원문보기 : https://www.elibrary.imf.org/view/journals/001/2016/216/article-A001-en.xml ㅇ 미국의 2005~2014년 주별, 대도시지역별 실증분석을 통해...
보유세의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 불평등 개선 효과(정영식 외, 2021)
정영식, 강은정, 이진희, 김경훈, & 김지혜. (2021).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1.12.30 원문보기 :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list_no=10100&act=view ㅇ (국제사회의 보유세 강화 권고)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부동산 보유세...
거주지역의 주택가격 격차가 클수록 자살충동 가능성이 높음(강성익 외, 2021)
Kang, S., Woo, H., & Koo, J.-H. (2021). Precarious Suicide Behavior According to Housing Price Gap: A Case Study o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8). (주택가격 격차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