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시장 어지럽히고 투기 조장… 시장참여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고질 가운데 하나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척 어렵다....
언론기고
총 783개의 글
[이태경]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이태경]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매매시장 안정되니 전세가격 오른다고 호들갑 떠는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2.16대책은 전격성, 밀행성, 고강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작년 27일...
[이태경]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보유세에 쏟아지는 거짓말들을 논박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시키니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해괴한 논리로 보유세를 공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짚어 논박하려 한다. 기실 대부분의...
[이태경]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8.2대책과 9.13대책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책의 내용을 모를만큼 보안을 지킨데다 전격적인 발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종합대책은 사실상 3번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태경]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시급한 부동산 대책 대신 최저임금에 집중한 결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유선전화를 받았다. ‘경기도에 사는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데 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욱 폭등해 미래에 대한...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이태경]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
[이태경] 추미애가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추미애가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추미애 공산주의자로 모는 하태경의 무지와 만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뜨거운 화두가 됐다. 추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태경] 대한민국 핫 플레이스, 홍대 잔혹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공간은 어디일까? 홍대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홍대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유행과 문화의 첨단을, 소비의 전시장을 의미한다. 물리적 공간으로 봐도 홍대는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등을 아우른다. 본디 홍대는 홍대역 인근과 홍대 정문에서 지척에 해당하는...
[이태경]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
종부세 무력화하려는 與 의원들‘노무현 정신’이 보이지 않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자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다. 대세하락에도 일시적, 국지적 반등은 있다는 분석과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간이라는 분석이...
[김윤상]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의 필수 장치 김윤상 / 경북대 행정학부 명예교수 지난 3월 26일 국회에 발의됐던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는 가운데 ‘토지공개념’이 주목받고 있다.‘토지정의운동’의 주창자인 본교 김윤상 행정학부 석좌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