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부동산이 인생을 결정하는 나라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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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토지가치사유제는 어떻게 현대판 노예제가 되는가
토지가치사유제는 어떻게 현대판 노예제가 되는가 스파르타쿠스와 현대판 노예제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Netflix)는 양질의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공급하는 컨텐트 시장의 강자다. 말로만 듣던 넷플릭스를 경험해 보니 확실히 볼 만한 컨텐트가 많았다. 그 중 내 눈길을...
[남기업] 부동산 보유세 ‘겨우’ 0.02%p 올리겠다?
부동산 보유세 ‘겨우’ 0.02%p 올리겠다?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누진세율 강화 두 가지를 조합하여 4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보유세 부담을...
[이태경] 강남 집값은 신경 꺼라
강남 집값은 신경 꺼라 강남 집값 안정이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강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였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며 제3한강교(지금의 한남대교)를 건설한 이래 시작된 영동지구(지금으로선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지만, 강남은 개발 초기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의 ‘영동’이라...
[전강수] “방 데우려다 초가삼간 태우게 된 ‘초이노믹스’”
2007년 이후 줄곧 침체 양상을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은 가격 폭등 양상이 강남 재건축시장에 머물고 있지만 점차 강남 주변과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던 시기에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투기 억제 장치를...
[이성영] 공동체가 소유하고 가족농이 농사짓는다
유기농업의 확산과 유기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미국에서도 있다.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과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TL)을 결합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온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인디안라인 농장과 케어테이커 농장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CSA)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태경] 최정호를 보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생각한다
최정호를 보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생각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의혹’과 ‘편법 증여’의혹에 휘청대고 있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를 변호할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의 무한반복은 이제...
[조성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평화가 살길이다] 싱가포르 모델에 주목하는 북이 배워야 할 것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트럼프 시카고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타워, 뉴욕시 아메리카 애비뉴 1290번지, 뉴욕시 트럼프타워, 플로리다 마라라고, 뉴욕시 트럼프파크, 뉴욕시 월스트리트 40번지,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펜트하우스,...
[이태경]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남 집값, 투기적 가수요를 잡는 게 해법이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김윤상] 모병제가 정의로우려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충원 방식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에서는 주로 가난한 젊은이들이 입대하게 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국방과 병역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다가 새누리당 내의 잠룡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견해차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남기업] 농업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떨어지는 식량자급률 줄어드는 농업소득 농업은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으로, 식량자급 차원에서 중요하다. 자동차 없이 살아도 식량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계속되고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식량은 이제...
[이태경]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계산해보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인상됐다. 서울은 14.17%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극심한 괴리(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30~40%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