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용산 미니신도시? 땅은 공공이, 건물은 민간이 갖자

2020.05.28

      용산 미니신도시? 땅은 공공이, 건물은 민간이 갖자용산 미니신도시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자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에 주택 7만호를...

[이태경] 종부세에 쏟아지는 모함들을 논박한다

2020.05.18

      종부세에 쏟아지는 모함들을 논박한다미디어들이 종부세를 공격하며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리 사전점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종부세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이 올라가고 다주택자들의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상향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도 꽤 늘어날...

[남기업] 용산정비창에 ‘불로소득 차단형’ 주택을 공급하자

2020.05.14

      용산정비창에 ‘불로소득 차단형’ 주택을 공급하자8000 가구 부작용 막으려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정답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미니신도시급인 8천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서울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5월...

[이태경] 문재인 정부, 총선후 부동산 정책기조 ‘파란불’

2020.05.13

      문재인 정부, 총선후 부동산 정책기조 ‘파란불’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와 법인명의 주택 거래 관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11일 오는 8월부터...

[이태경] 부동산 시장, 내려갈 일만 남았나

2020.05.08

      부동산 시장, 내려갈 일만 남았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에 주택...

[이태경]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법 처리다

2020.05.06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법 처리다중산층과 서민에겐 부동산이 곧 경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종부세 강화법안이 미통당의 몽니와 패악으로 20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사실상 주저앉았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이태경] ‘실수요 1주택자’ 프레임을 넘어라

2020.04.30

    ‘실수요 1주택자’ 프레임을 넘어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실수요 1주택자’라는 프레임이 그것이다. 이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으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된다. 민주당은 총선 전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의 표를 얻기 위해 실수요...

[이태경] 종부세로 강남 민심 잡겠다? 민주당, 제정신인가

2020.04.21

      종부세로 강남 민심 잡겠다? 민주당, 제정신인가부동산에 관한 한 대한민국과 강남의 이익은 상충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우경화가 우려되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2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태경]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양원가공개’ 논란에서 배워라

2020.04.20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양원가공개’ 논란에서 배워라노무현 정부의 분양원가공개 vs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총선이 민주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겐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코로나19 패닉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쇼크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남기업]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2020.04.16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기본소득’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이태경] 강남 표 얻으려 종부세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무지

2020.04.09

      강남 표 얻으려 종부세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무지여당이 걱정할 대상은 무주택자들이지 부동산 부자가 아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우경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험지 강남에 지원 유세를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가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이태경]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

2020.04.04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1주택자 종부세 감면이 아니라 납부유예가 답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종부세에 관한 인식이 크게 염려된다. 이 위원장은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