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 페이지 55 – 토지+자유연구소

[이태경] 문재인 정부, 총선후 부동산 정책기조 ‘파란불’

2020.05.13

문재인 정부, 총선후 부동산 정책기조 ‘파란불’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와 법인명의 주택 거래 관리에 나선 문재인 정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11일 오는 8월부터...

[이태경] 부동산 시장, 내려갈 일만 남았나

2020.05.08

부동산 시장, 내려갈 일만 남았나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져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정부가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공급부족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에 주택...

[이태경]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법 처리다

2020.05.06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법 처리다중산층과 서민에겐 부동산이 곧 경제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종부세 강화법안이 미통당의 몽니와 패악으로 20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사실상 주저앉았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이태경] ‘실수요 1주택자’ 프레임을 넘어라

2020.04.30

‘실수요 1주택자’ 프레임을 넘어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실수요 1주택자’라는 프레임이 그것이다. 이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싶으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된다. 민주당은 총선 전 강남벨트(강남·서초·송파)의 표를 얻기 위해 실수요...

[이태경] 종부세로 강남 민심 잡겠다? 민주당, 제정신인가

2020.04.21

종부세로 강남 민심 잡겠다? 민주당, 제정신인가부동산에 관한 한 대한민국과 강남의 이익은 상충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우경화가 우려되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20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태경]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양원가공개’ 논란에서 배워라

2020.04.20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분양원가공개’ 논란에서 배워라노무현 정부의 분양원가공개 vs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총선이 민주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겐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코로나19 패닉으로 야기된 사회경제적 쇼크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남기업]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2020.04.16

기본소득과 부동산 투기 차단의 창조적 만남을 위해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기본소득’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개인 단위로,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이태경] 강남 표 얻으려 종부세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무지

2020.04.09

강남 표 얻으려 종부세 후퇴시키려는 여당의 무지여당이 걱정할 대상은 무주택자들이지 부동산 부자가 아니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우경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험지 강남에 지원 유세를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가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이태경]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

2020.04.04

이낙연 후보의 위험한 종부세 인식1주택자 종부세 감면이 아니라 납부유예가 답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종부세에 관한 인식이 크게 염려된다. 이 위원장은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이태경]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2020.03.29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소득도 주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바야흐로 기본소득이 대세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며 경제활동이 극심하게 위축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자 수면 아래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이 다양한 이름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전도사 이재명...

[이태경]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

2020.03.23

누가 서울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는가부동산부자와 다주택자들이 집값 폭락에 떨어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외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를 가장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데 이어 투기수요가 집중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태경]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

2020.03.20

금리 인하가 집값 올릴 거라고 선동하는 망상코로나 패닉 속에서 부동산만 상승한다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코로나19가 방아쇠를 당긴 글로벌 경기침체의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경기에 가장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최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