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
“집값 원상 회복돼야”… 문 대통령, 부동산에 눈 떴나신년 기자회견 발언 주목… 시장상황 정확히 인식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관해 길게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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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더 나쁜 블로소득과의 전쟁이 필요한 때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조국 대전’이 모든 걸 흡수하는 와중에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 부동산 양도차익 등 불로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귀속...
[이태경] 12.16대책으로 집값 안정? 방심하면 또 망한다
12.16대책으로 집값 안정? 방심하면 또 망한다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속대책 속히 내놔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후 서울 아파트시장이 진정되는 기미가 역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하는 강남재건축 단지에 호가를 2억~4억원...
[이태경]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린다고? 언론이 부동산 기사로 바라는 건 뭔가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미디어는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이슈를 가격 상승과 연관 짓는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 확대를 부동산 가격 상승 이슈로 둔갑시킨 미디어들이 이번엔 토지보상금을...
![[이태경]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https://landliberty.or.kr/wp-content/uploads/2025/07/thumb-35ca9b8cdeb9429acf39d2caf706d481_1581139899_3128_980x926-300x283.jpg)
[이태경]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
미디어의 부동산 거짓말 셋… 문재인 정부도 안타깝다시장 어지럽히고 투기 조장… 시장참여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고질 가운데 하나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무척 어렵다....
[이태경]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홍남기의 ‘분양가 상한제’ 제동에 유감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이태경]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매매시장 안정되니 전세가격 오른다고 호들갑 떠는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2.16대책은 전격성, 밀행성, 고강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작년 27일...
[이태경]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보유세에 쏟아지는 거짓말들을 논박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시키니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해괴한 논리로 보유세를 공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짚어 논박하려 한다. 기실 대부분의...
[이태경]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8.2대책과 9.13대책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책의 내용을 모를만큼 보안을 지킨데다 전격적인 발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종합대책은 사실상 3번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태경]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시급한 부동산 대책 대신 최저임금에 집중한 결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유선전화를 받았다. ‘경기도에 사는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데 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욱 폭등해 미래에 대한...
[이태경]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3차 부동산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주 연속 상승했다는 기사, 서울의 매수우위지수(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매수희망자가, 이 보다 낮으면 매도희망자가 많다는 뜻이다)가 125.2로 10월 초 100을...
[이태경]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
한국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세금폭탄? 소가 웃는다문재인 정부는 획기적 보유세 강화 로드맵 발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종부세 시즌이 돌아오자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세금폭탄을 합창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증가했는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