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금융위, 주담대 27조 줄여 기업 대출 대폭 늘리기로

2025.09.23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금융 당국이 금융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금융기관이 같은 자기자본으로...

다시 질주하는 한강벨트…금리인하되면 통제불능?

2025.09.23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의 이른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무섭게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앞서 서울시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를 비껴 간...

다시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강력한 추가대책을 부를 것인가?

2025.09.15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정부의 6·27가계대출 대책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대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미국 기준금리 내리면 한국도 인하?…서울 집값이 관건

2025.09.15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9월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 됐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나빠지는 신호가 곳곳에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미간의 기준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긴다. 그 여파로 10월에...

대통령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 통제”…시장 그래도 꿈틀

2025.09.12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수차례 언급하며, 공급대책과 더불어 수요억제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대상이라는 생각도 ‘막바지’라고까지 했다. 언제라도 추가 공급 및 수요억제...

주목! 9.7대책에 담긴 시장 거래질서 확립 위한 칼

2025.09.10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추동할 내용이 담겨 있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방안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를...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매년 1기 신도시 하나씩 만든다

2025.09.10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매년 수도권에 1기 신도시가  하나씩...

매매계약 취소 10배 급증한 서울 아파트…무슨 일?

2025.09.03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상반기 매매계약 취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월 100건 안팎에 머물던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지난 6월에는 1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건 매매계약이 취소된 3건 중 1건이 계약 당시...

서울 아파트 11개 구 상승 폭 확대…추가 대책 나오나?

2025.09.01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지난주에 비해 상승했다.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체 아파트의 상승 폭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상승 폭이 커진 지역이 절반에 가깝다는 게 우려를 낳고...

대통령실 “부동산에 세금정책 안 쓴다? 굉장한 오산”

2025.08.25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금정책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산”이라며 “시장안정이나 주거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하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이란...

‘날뛰는 가계빚’ 고삐 잡을까…금융 투톱에 쏠린 눈

2025.08.21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지난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2000조 원 턱밑까지 차올랐다. 올해 2분기 ‘영끌’ ‘빚투’의 기승으로 가계신용이 25조 원 가까이 폭증한 탓이다. 가계빚이 사상 최대를 갱신한 가운데 새로 뽑힌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기대가 쏠리고 있다. ‘금융 투톱’이라 할 두 사람이 가계빚 증가...

신고가 속출? 한 방에 23억 빠진 압구정 신현대

2025.08.19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의 최정점에 위치한 압구정 신현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무려 23억 원 하락한 거래가 나와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속출 중이라는 보도를 무색케하는 거래다. 서울의 랜드마크 단지들에서도 수억 원씩 가격이 하락한 거래들이 등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