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똘똘한 한 채’ 막을 확실한 방법…이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 ‘부동산 대전환’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2026.02.06

[‘부동산 대전환’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부터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목표로 연구활동을 해 온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남기업입니다. 20대 대선에서는 부동산개혁위원회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약 설계에 참여했고,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아파트 매물 늘고 호가 떨어져…이 대통령 승기잡나

2026.02.04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며 부동산공화국과 정면으로 대결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이 대통령처럼 부동산문제 해결에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통령은 없었다.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대통령 부동산망국병 퇴치 올인하는데 이언주는?

2026.02.03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불로소득공화국 혁파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에 글을 올려 부동산망국병을 퇴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과 동시에 시장을 교란(?) 중인 야당과 언론을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에 올인하나?

2026.02.03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에 총력을 경주할 뜻을 SNS에서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 유예연장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거듭 못박기도 했다. 이...

이재명 정부의 6만호 승부수…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

2026.02.03

[분석] 분양 방법도 기존과 다른 대전환 필요…금싸라기 땅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해야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이재명 정부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 시장참여자들이 주택공급을 염원하는 서울 도심 등에 소재한 국공유지 등을 끌어모아 6만호 남짓의 주택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칼 빼든 대통령…추가 대책 촉각

2026.01.26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불과 며칠 전에 같은 의사를 피력했는데도 또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로 끝날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이 대통령, ‘부동산으로 망한’ 진보정부 되지 않으려면

2026.01.26

[이게 이슈]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도약’, 부동산 대전환 없이 가능할까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지난 9일 이재명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제는 ‘대한민국 경제大도약 원년’이다. 보고서 앞부분에 나오듯이 2026년을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이 대통령 부동산 인식이 불안하다

2026.01.22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금의 역할을 국가재정 확보로 방점 찍고, 부동산...

올해 부동산과 금리, ‘금리 동결’ 한은 vs ‘금리 인하’ 가능성 높은 연준

2026.01.20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동성이다. 유동성의 척도는 금리다. 올해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 금리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인 건 유동성의 수준을 가늠할 대표 지표이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은, 기준금리 동결 …추후 인하 가능성도 낮아

2026.01.16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1500원대를 위협하는 환율, 계속 우상향하는 서울 아파트값, 꺾이지 않는 물가 등이 기준금리 동결을 견인했다. 특기할 지점은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서울 아파트 드디어 하락세로 전환하나?

2026.01.12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새해 첫주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민간 업체의 통계가 나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주춤하는 동안 거래량은 매우 부진하다. 올해...

소득의 40%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쓰는 서울

2026.01.07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전국의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3분기 연속 하락하며 약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하지만 서울은 3분기 만에 반등했다.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5.2인데, 이는 주담대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40%를 부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주담대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