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노무현 정신’ 계승되고 있나? 서울 아파트값 폭등, 정말 막을 수 없는 일이었나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재임 기간 중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고,...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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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지난 12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0% 올랐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기미가 역력하자 미디어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정...
[조성찬]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
북한 자립 돕는 게 남북 상생의 길[평화가 살길이다] ‘지대 추구’ 허용 않는 경제 발전 제도 필요 조성찬 / 통일북한센터장 ‘정상 국가’와 ‘자립적 민족경제’ 추구는 북의 본질적인 욕구 5월 한 달, 한반도 시계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북측 풍계리...
[이태경]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초이노믹스’의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서울 강남 집값이 여전히 오르는 이유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그 중에서도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아파트값이 뛰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 자칭, 타칭의 전문가들이 하는 설명...
[조성찬]토지가치를 공유하는 상생도시로
도시를 새롭게 되살리는 활동이 낳은 어두운 그늘, 젠트리피케이션. 2015년 우리 사회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 된 듯하다. 빠르고도 거칠게 휩쓸고 있는 이 흐름을 늦추고, 막아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 토지소유권으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도심재생 문제를 다룬 <상생도시>(알트 펴냄) 글쓴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푸는...
[이태경]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시킬 비책 세 가지 분양가상한제 보다 100배 더 중요한 정책 수단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은 국민의 정부 시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하는 바램에 아파트 가격이...
[남기업]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한국을 망치고 있는가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인 부동산과 문재인 정부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한 나라의 경제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형평성을 높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경제 주체 간 격차가 너무 크면...
[남기업]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보내는 공개 서한 [기고] 北, 南 토지사유제 전철 밟지 않기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북쪽과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하나누리 부설 ‘토지+자유연구소’라고 합니다. 혹시 ‘토지공개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토지공개념은 얼마 전까지만...
[이태경] 최경환이 ‘부동산 투기 괴물’을 깨웠다
최경환이 ‘부동산 투기 괴물’을 깨웠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4일 구속됐다. 만약 최경환의 혐의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최경환의 죄는 결코 작지 않다할 것이다. 하지만...
[이태경]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다
한국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인 중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부동산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소유 여부다. 어디에,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가 이룰...
[이태경] 분양가 상한제만으론 부족하다
분양가 상한제만으론 부족하다보유세 강화 로드맵 제시해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강남 재건축아파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들썩일 기미를 보이자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분양가를 통제하는 장치는 1963년 11월 공영주택법이 시작일만큼 연원이 깊다.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시장 매매가격 보다 싸게...
[남기업]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부동산 투기도 ‘노오력’이라는 당신에게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인구밀도가 높아서 땅값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부동산 투기는 1968년 2월 경부고속도로 착공부터 시작되었으니 투기의 역사가 대략 50년쯤 된 셈이다. 1970년대 이후 강남은 부동산 투기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