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빚 권하는 게 창조경제? : LTV 및 DTI 완화는 가계부채만 늘게 할 뿐

2020.02.05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던 창조경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그것이다. 기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줄기차게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골몰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모조리 없애거나 약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DTI(Debt To Income,...

[성승현] 민주당, 서민정당이길 포기했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부동산 시장 ‘비정상화’로 가는 길

2020.02.05

국토부는 지난 19일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조합원 신규 분양 확대 등이 포함된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재건축 활성화 종합 선물세트’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의 다양한 재건축 활성화 유인책이 가득하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재건축...

[이태경] 기본소득으로 승부를 걸자 :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본소득

2020.02.05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과 앞날의 모호한 희망. 그게 지금 한국사회와 야권이 봉착한 객관적 처지다. 첩첩산중,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한국사회와 야권이 직면한 절박한 상황이다. 나락으로 질주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질적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야권의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정책은 정녕...

[이태경] 난파한 최경환표 부동산정책

2020.02.05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이 부동산정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국민경제를 지탱하려 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매매위주인 것은 그 때문이다. 정작 오래전부터 중산층과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건 임대차 시장의 극심한 불안인데도 말이다....

[남기업] 세월호 참사 책임, 6.4지방선거로 묻고 싶다면

2020.02.05

슬퍼만 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고, 6․4지방선거는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다. 그래서 이번...

[이태경] 박근혜정부, 제얼굴 침뱉고 무슨짓 하는지조차 몰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강남부자들 생각하는 정권

2020.02.05

박근혜가 공안몰이에 열중하는 것 말고 몰입하는 것이 또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강남부자 돌보기다. 아무도 몰랐던, 박근혜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다, 창조경제의 실체는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돌진적 민영화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전임정부의...

[이태경] 집없는 사람들만 불쌍한 나라 : 박근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을 챙겨라

2020.02.05

언제나 그렇듯 최근에도 부동산이 문제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신도시의 상승률이 4.47%로 단연 돋보였다....

[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2020.02.05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남기업] 전월세난, 매매시장 활성화가 대책? : 투기 수요 차단 없는 부동산 대책 “공염…

2020.02.05

돌아보면 부동산은 언제나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는 매매시장이 문제더니 지금은 임대시장이 문제다. 이른바 ‘전월세난’이다.   정부는 중산층ㆍ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기...

[이태경] 투기 권하는 정부, 가계부채는 어쩌려고

2020.02.05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3개월여 지난 현재 시점에서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기 부양책)를 돌이켜보면 ‘가계소득 높이기’는 허황된 슬로건이었을 뿐이다. 최 부총리에게 진정성이 있었다면, 초이노믹스에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조성찬] ‘소유자 사회’가 초래한 ‘제도적 사고’부터 막자 : 6.4지방선거를 맞아 제안하는 ‘상생도시’ 개발정책

2020.02.05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가장 대표적인 접전지인 서울에서도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 대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정책 키워드는 ‘안전’. 당연히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이태경] 투기공화국과 작별하기 위해 : 경로의존성이 지닌 힘을 벗어나려면

2020.02.05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하나의 선택이 관성(inertia)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인데,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로의존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영문 타자기의 키 배열이다. 오늘날에도 타자기와 PC를 막론하고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에 QWERTY로 배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