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
전세값 폭등? 그럼 집값을 띄우라는 말인가매매시장 안정되니 전세가격 오른다고 호들갑 떠는 미디어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2.16대책은 전격성, 밀행성, 고강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데,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기미가 역력하다. 작년 27일...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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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
고령자에 종부세 부과는 가혹? 혹세무민 말라보유세에 쏟아지는 거짓말들을 논박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에 종부세 강화를 포함시키니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해괴한 논리로 보유세를 공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짚어 논박하려 한다. 기실 대부분의...
[이태경]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부동산, 12.16대책 이후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8.2대책과 9.13대책의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가 12.16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당 의원들도 대책의 내용을 모를만큼 보안을 지킨데다 전격적인 발표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종합대책은 사실상 3번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태경]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
문재인 지지자가 정부 비판집회 참가하겠다는 이유시급한 부동산 대책 대신 최저임금에 집중한 결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얼마 전에 사무실에서 유선전화를 받았다. ‘경기도에 사는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데 이 정부를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더욱 폭등해 미래에 대한...
[이태경] 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
혼인·출산의 급감과 높은 자살율의 의미는….현실이 된 ‘인구절벽’..대한민국이 죽어간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충격적인 보도를 보았다. 올해 1~4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혼인건수도 가장 저조했다는 보도가 그것이다.(☞관련기사 : 1~4월 출생·혼인 역대 최저…더 가까워진 인구 절벽) ‘인구절벽’이라는...
[남기업] ‘평화’로 부동산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
‘평화’로 부동산 개혁을 대체할 수 없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국민경제에서 부동산만큼 중요한 영역이 또 있을까?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부동산, 정확히 말해서 토지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토지 위에 집을 짓고, 토지 위에서 농사를...
[조성찬] 평화의 수혜는 지대 추구자에게 돌아가는가
평화의 수혜는 지대 추구자에게 돌아가는가 [평화가 살길이다] 남북한 토지 투기 현주소와 토지개혁의 방향성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경,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분단 역사상 3번째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났다. 북측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과, 이를 맞이하는...
[이태경]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부동산 시장 어디로?
금리 인상은 시작일 뿐…부동산 시장 어디로? [기고] ‘투기 공화국’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나 박근혜와 최경환의 죄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지만 그 중 손에 꼽히는 게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다. 박근혜와 최경환은 빚 내서 집을 사라며...
[조성찬]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남북경협 신5대 원칙’이 평화체제를 추동하기 위한 조건
경제위기를 의식한 전경련, 새로운 대북 경협 원칙 발표 북한을 상생의 동반자로 대하려는 인식 전환이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으로부터 나왔다. 전경련은 지난 7월 15일 “남북경제협력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이라는 큰 주제로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이 20년 만에 남북경협 원칙을...
[이태경] “집값 내려야 한다”는 요구, 20대가 가장 높다
“집값 내려야 한다”는 요구, 20대가 가장 높다70% 국민이 집값 하락 요구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정부와 여당이 눈여겨봐야 할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7할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남기업]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망국사[부동산 광풍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와 해법] ②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투기이고 투기가 응사하는 것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불로소득을 완전히...
[조성찬]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
관료 부패와 경제 불평등, 이 땅의 사회적 연대를 허물다불의한 토지 특권이 일제 강점과 분단에 영향…희년의 부활 모색해야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 장면 1. 모세, 히브리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다 B.C. 1446년 고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