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정부가 건설사와 집부자의 편에 서나? : 8.28 부동산 대책은 방향 착오
말로는 전월세 대책, 실제로는 매매 촉진 대책 주택 매매는 한산하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가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많이 찾는 이유는, 다들 아시듯이, 집값이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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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동산에 대한 박근혜의 짝사랑 : 박근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짝사랑을 멈춰야
박근혜는 부동산을 사랑한다. 그것도 집요하게. 박근혜가 입만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도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몸통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한 두 번의 신년기자 회견에는 어김없이 부동산이 주요한 화두 중 하나로 등장한다. 작년에 그녀가 신년기자 회견에서 한 발언을 보자. “하우스푸어는...
[성승현] 전체 가구의 8% 임대소득세 부과 확대가 ‘세금폭탄’?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하 ‘2.26 전월세 대책’)에서 ‘임대소득세’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기조와 임대소득세 징수 강화정책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태경] 박근혜 정부, 전월세난 해결할 마음이 있나 : 전월세난 해결의 정공법을 외면하고 미봉에 기대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2·26 전월세 대책은 평가할 대목이 적지 않다. 정부는 수급불균형 상태인 임대차 시장의 상태를 고려해 공급사이드와 수요사이드를 감안한 정책을 내놓았다. 공급대책으로는 LH 재무여건을 감안해 민간자금과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준공공임대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세제·금융지원...
[이태경] 전·월세값 안정이 ‘민생’이다 : ‘민생’의 실마리는 주거 안정부터
대한민국만큼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한 나라도 드물다. 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성취한 경제성장은 필적할 상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구조적 한계도 있고, 모순도 많고, 부작용도 엄청나지만 대한민국이 이룬 경제기적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경제성장은 사회적 후생증가의 다른 말이기도 해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과거보다...
[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이태경] 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굶어 죽거나 도시빈민이 됐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런 참극을...
[김윤상] 개미의 돈이 아니어도 베짱이 복지는 문제없다
지난 대선 때는 후보들이 서로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여 금방 세상이 달라질 것 같더니 최근에는 분위기가 반전되고 말았다. 복지는 개미가 베짱이를 먹여 살리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시각이 집권 세력 내부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자기 밥숟가락을 물고 태어난다’는 말을...
[이태경] 박근혜 대통령, 양날의 선택? 포기해야 :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과 가계부채 축소는 양립 불가
박정희는 운이 좋은 독재자다. 그의 선택과 판단을 한사코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사실상의 종신통령제인 유신(維新)이 대표적이다. 혹자는 박정희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신이라는 폭압적 통치체제가 필수불가결했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 재편이 긴절한데, 이는 한정된 자원의...
[이태경] 땅투기에 골몰하는 재벌들 : 보유세 정상화로 재벌들의 땅투기를 막아야
박정희가 국가-재벌 동맹을 기본축으로 해서 국민경제를 재편한 이래 재벌은 한국경제의 가장 주요한 상수였다. 이제와서 재벌 없는 한국경제를 상상하기란 어렵다. 국가-재벌 동맹이라는 경제발전전략이 경로로 고착된 것이다. 재벌은 80년대 이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졌는데 지금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주체라고 해도 과언이...
[이태경] 장사해서 먹고 살기 힘든 이유
사례 1 :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1년8개월간 종업원으로 일하던 박아무개씨는 2011년 5월에 일하던 가게를 인수했다. 건물주로부터 10년 이상 장사 할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가게를 계약했다. 권리금 1억5000만원과 전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 3000만원도 대신 냈다. 메뉴를 바꿔 ‘가마솥과 삼겹살’집을...
[이태경] 빚 권하는 게 창조경제? : LTV 및 DTI 완화는 가계부채만 늘게 할 뿐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던 창조경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 그것이다. 기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줄기차게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골몰했고,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모조리 없애거나 약화시켰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DTI(Debt To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