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부동산 보유세 ‘겨우’ 0.02%p 올리겠다?
부동산 보유세 ‘겨우’ 0.02%p 올리겠다?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오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누진세율 강화 두 가지를 조합하여 4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만 보유세 부담을...
언론기고
총 856개의 글
[이태경] 강남 집값은 신경 꺼라
강남 집값은 신경 꺼라 강남 집값 안정이 문재인 정부 정책 목표인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강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였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뚫으며 제3한강교(지금의 한남대교)를 건설한 이래 시작된 영동지구(지금으로선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지만, 강남은 개발 초기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의 ‘영동’이라...
[김윤상] 모병제가 정의로우려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충원 방식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에서는 주로 가난한 젊은이들이 입대하게 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국방과 병역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다가 새누리당 내의 잠룡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견해차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남기업] 농업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떨어지는 식량자급률 줄어드는 농업소득 농업은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으로, 식량자급 차원에서 중요하다. 자동차 없이 살아도 식량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계속되고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식량은 이제...
[이태경] 최정호를 보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생각한다
최정호를 보며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생각한다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의혹’과 ‘편법 증여’의혹에 휘청대고 있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를 변호할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낙마하는 일의 무한반복은 이제...
[조성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평화가 살길이다] 싱가포르 모델에 주목하는 북이 배워야 할 것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트럼프 시카고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타워, 뉴욕시 아메리카 애비뉴 1290번지, 뉴욕시 트럼프타워, 플로리다 마라라고, 뉴욕시 트럼프파크, 뉴욕시 월스트리트 40번지,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펜트하우스,...
[이태경]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남 집값, 투기적 가수요를 잡는 게 해법이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이태경] ‘민생’을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민생’은 박 대통령의 전가의 보도 같은 것인데 박 대통령은 야당을 언제나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골몰하는 자들로 프레이밍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말뿐이다. 박 대통령이 외치는 ‘민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는 ‘민생’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김윤상] 연금 문제 해결은 부동산 세제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갈등이 심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한 쪽 진영에는 정부와 여당, 다른 쪽 진영에는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각각 연합하여 대치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갈등은 연금을 받는 세대와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외에...
[이태경]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
공시가격 ‘세금폭탄’이라는 가짜뉴스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계산해보니…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32%인상됐다. 서울은 14.17%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의 극심한 괴리(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고작 실거래가의 65%수준이고, 단독주택은 30~40%수준이며, 재벌 등이 보유한...
[김윤상]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
“토지정의는 특권 없는 세상의 필수 조건”책을 말하다_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김윤상 / 경북대 명예교수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은 2002년 말에 출판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의 속편이다. 전편에 해당되는 책은 1994년에 시작한 ‘헨리조지연구회’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 11명의 글...
[이태경]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지지율, 부동산에서 결판 난다 문재인 정부, 지대 추구 사회와 단절해야 한다 이태경 / 토지+자유 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를 보는 심정은 무참했다. 지난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평(3.3㎡)당 2179만 원을 기록하며 10여년 전인 2006~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