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찬]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길 [평화가 살길이다] 싱가포르 모델에 주목하는 북이 배워야 할 것 조성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트럼프 시카고 트럼프인터내셔널호텔&타워, 뉴욕시 아메리카 애비뉴 1290번지, 뉴욕시 트럼프타워, 플로리다 마라라고, 뉴욕시 트럼프파크, 뉴욕시 월스트리트 40번지,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펜트하우스,...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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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부동산 부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강남 집값, 투기적 가수요를 잡는 게 해법이다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김윤상] 모병제가 정의로우려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병 충원 방식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에서는 주로 가난한 젊은이들이 입대하게 되므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국방과 병역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다가 새누리당 내의 잠룡으로 불리는 두 사람의 견해차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남기업] 농업으로 먹고살 수 있어야
떨어지는 식량자급률 줄어드는 농업소득 농업은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산업으로, 식량자급 차원에서 중요하다. 자동차 없이 살아도 식량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식량 불안이 계속되고 기상이변 등으로 곡물가격이 널뛰기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식량은 이제...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성승현] 수익공유형 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 강남 부자와 은행 배불려주기 정책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이태경] 강남공화국 잔혹사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이성영] 국공유지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 좋으라고? : 공공성 확보 장치 풀면 안돼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