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국토교통부가 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철저히 ‘재건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하는 전체 가구 수 중 20% 이상을 60㎡(약...

국토부가 11월 5일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희한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연속해서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