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남기업]“지대 추구는 비정상”이라던 정부 , 건설사 지대추구는 예외? : 개발부담금 감면은 건설사의 소원수리

2020.02.05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25%에서 20%로 일률적으로 내리면서 특별히 올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서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는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성승현] 공급 축소 방안, 건설사 돕기 위한 방편일 뿐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막으려는 하책

2020.02.05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매매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민간부문 공급조절 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전강수] 정부가 당장 전·월세난을 해결한다고?

2020.02.05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인가 보다. 매매가격 폭등이 잠잠해지고 나니 임대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니 말이다. 매매가격이든, 임대가격이든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초조해지는 것인가? 말을 아끼기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주문을 한 후,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2020.02.05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조성찬] 통일대박이 ‘토지대박’으로 연결될 수 없는 이유

2020.02.05

북측 지적원도를 둘러싼 논란,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대박”을 외치자 뜻밖에도 “북한 지적(원)도” 이슈가 튀어나왔다. 필자는 국토교통부가 3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지적도 30만장 디지털화 착수 보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남기업]朴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문제다 : 주택가격 연착륙만이 내수도 살리는 길

2020.02.05

무릇 좋은 대책의 필수 조건은 제대로 된 시각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여서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올바른 정책대안에 도달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원인 중 하나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찾고...

[성승현] 8.28 전월세 대책, 집값 떠받치려는 꼼수 : 무주택 서민보다 다주택자 불로소득 지원책

2020.02.05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를 뼈대로 하는 정부의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이하 ‘8.28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라”고 지시한지 9일 만에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정부에서도 현재의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이태경] 공급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맹신이 지닌 위험성

2020.02.05

4.1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자 몸이 단 정부가 후속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기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워낙 일관되고 철저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탓에 더 사용할 정책수단도 별반 없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유지와 건설업황 활성화’를 위해 남아...

[이태경] 정몽구는 어리석었나?

2020.02.05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10조 5천억원에 낙찰받은 사건이 아직까지 화제다. 현대차그룹의 배팅에 대해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현대차그룹의 선택은 특히 4조원 초반대에 입찰가를 부른 삼성과 비교돼 비합리적인 투자의 사례처럼 얘기되고 있다.   부지감정가가 3조 3346억원이었으니 정몽구의 현대차그룹은 무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조성찬] 개발이익 환수가 어떻게 규제인가? :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 ‘사회적 도둑질’ 인정

2020.02.05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하고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남기업]부동산 정책 또 땜질식 처방, 정책기조 바꿔야 : 매매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 어려워

2020.02.05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유지(2014년에도 11조원 지원), ② 8.28대책에서 시범사업으로 3000호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1만5000호로 확대, ③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

[조성찬] 전월세난은 수급불일치 문제가 아니다 : ‘합법적 도둑질’ 지대추구 차단이 근본 해법

2020.02.05

‘4.1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전월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한국의 경기 상황을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등 ‘3저(低)’ 시대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전세주택이 사라지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저 현상이 전세주택의 존재라는 한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