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조성찬] ‘소유자 사회’가 초래한 ‘제도적 사고’부터 막자 : 6.4지방선거를 맞아 제안하는 ‘상생도시’ 개발정책

2020.02.05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가장 대표적인 접전지인 서울에서도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 대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정책 키워드는 ‘안전’. 당연히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이태경] 투기공화국과 작별하기 위해 : 경로의존성이 지닌 힘을 벗어나려면

2020.02.05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하나의 선택이 관성(inertia)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인데,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로의존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영문 타자기의 키 배열이다. 오늘날에도 타자기와 PC를 막론하고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에 QWERTY로 배열되어 있다....

[이태경]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 : 정부, 매매시장에 신경 꺼라

2020.02.05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추석 직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라고 한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모두 올랐는데, 이달 들어 첫 주와 둘째 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2011년 2월 이후 2년 반 정도 계속 하락하던 서울 일반 아파트값이 반등했다는...

[김윤상] 세제 개편은 특권이익 환수부터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낡은 오해를 …

2020.02.05

지난 8일 정부가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불과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무겁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러자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도 돌연 안면을 바꾸어 주무 부처를 비난하였다. 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이태경] 서민 팔비틀어 집사게 만드는 정부

2020.02.05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명운을 건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16일 한국감정원이 10월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16주 연속, 전세가격은 2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들은 아직까진 본격적으로...

[남기업] 지대와 기본소득이 만나면…

2020.02.05

소리 없는 아우성   모두가 알고 있듯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禧年)은 자유와 해방의 해이다. 가슴을 짓누르던 빚이 제로가 되고 인신의 자유를 제약했던 품꾼생활에서 놓이게 되며 (경제)생활의 터전인 토지까지 돌려받는 해가 바로 희년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희년을...

[남기업]“지대 추구는 비정상”이라던 정부 , 건설사 지대추구는 예외? : 개발부담금 감면은 건설사의 소원수리

2020.02.05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을 25%에서 20%로 일률적으로 내리면서 특별히 올해 7월부터 계획입지사업에 한정해서 1년간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흥미롭게도 보도자료에는 “업계측에서 개발부담금을 다소 완화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성승현] 공급 축소 방안, 건설사 돕기 위한 방편일 뿐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막으려는 하책

2020.02.05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매매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민간부문 공급조절 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전강수] 정부가 당장 전·월세난을 해결한다고?

2020.02.05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인가 보다. 매매가격 폭등이 잠잠해지고 나니 임대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니 말이다. 매매가격이든, 임대가격이든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는 초조해지는 것인가? 말을 아끼기로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주문을 한 후,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2020.02.05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조성찬] 통일대박이 ‘토지대박’으로 연결될 수 없는 이유

2020.02.05

북측 지적원도를 둘러싼 논란, 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대박”을 외치자 뜻밖에도 “북한 지적(원)도” 이슈가 튀어나왔다. 필자는 국토교통부가 3월 19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지적도 30만장 디지털화 착수 보도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남기업]朴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문제다 : 주택가격 연착륙만이 내수도 살리는 길

2020.02.05

무릇 좋은 대책의 필수 조건은 제대로 된 시각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여서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올바른 정책대안에 도달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원인 중 하나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서 찾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