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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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주거비를 줄여야 산다
역시 주거비가 문제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의 보고서(2015. 2. 11)에 따르면 주거비가 중산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주범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중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 부문에서 중산층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고용여건은 개선되었다. 첫째,...
[이태경] 이완구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위기의 남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다. 이완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자마자 차남이 소유한 분당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토지의 위치, 토지 매입시점, 증여의 방식 등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부동산...
[이태경] 증세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세금을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동의와 지지 획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의 설정과 로드맵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시사점 중 하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 기조를...
[이태경] 부동산 인질사회와 작별하자
과거 영국에서는 양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아득한 옛날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다. 16세기 영국에서 모직물 공업이 발달하자 양모가격이 폭등했다. 이에 현혹된 지주(젠트리)들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 및 합병한 영세농의 농지 등을 양이 사는 목장으로 바꾸면서 울타리를 쳤디. 영세농들은...
[성승현] 수익공유형 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 강남 부자와 은행 배불려주기 정책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이태경] 강남공화국 잔혹사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이성영] 국공유지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 좋으라고? : 공공성 확보 장치 풀면 안돼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이태경] 대한민국을 부동산 벼랑으로 모는 박근혜
박근혜가 경제에 무지한 건 누구나 안다. 물론 박근혜가 경제에만 무지한 건 아니다. 그녀는 모든 부문에 무지하지만 경제에 특히 무지하다. 그녀가 이해하는 경제는 오직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박근혜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이태경] 세 모녀는 기본소득제가 있었으면 살았을까? : 세 모녀의 비극,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돼야 이 비극 끝낼 수 있어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세 모녀가 죽어갈 때 박근혜가 그렇게도 사랑한다던 대한민국은 그녀들 곁에 없었다.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간적 존엄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라면 세 모녀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이태경] ‘각개약진 공화국’과 작별하자 : ‘각개약진 공화국’은 이미 유통기한 지나
대한민국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양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각개약진 공화국’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개약진(各個躍進) 혹은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너무 약했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세금과 병역을 부과했을 뿐 시민들을 위해 이렇다 하게 해 준 것이...
[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