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지금을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단도직입으로 묻자. 지금 집을 사야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물론 자기 돈만 가지고 그것도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사람이라면 주택을 구매해도 괜찮다. 설사 매입가보다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자기가 사는 집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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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권리금 문제 핵심은 ‘바닥권리금’ 산정 방식 : 지대이론 외면한 권리금 보호방안은 사상누각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검토된 바 있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이성영] 종부세 폐지가 아닌 진화를 고민해야 할 때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발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및 행정낭비 요인 제거 등 어떤 허울 좋은 조건을 갖다 붙여도 종부세를 폐지하기 위한 첫 수순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부세는 100%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였기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종부세의 지방세...
[남기업] 토지특권 방치한 복지국가는 허상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인 정승일 박사가, 한국의 진보 개혁 세력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면서, 공정국가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유럽의 스웨덴ㆍ핀란드식의 복지국가를 푯대로 삼아야 한다는 격정어린 글을 발표하였다. “특권과 특혜의 철폐”, “정의와 공정ㆍ공평의 회복”을 주창하는 공정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나을 수밖에 없는 “부와...
[조성찬] 관광 활성화에 올인한 북한, 그 이유는?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전략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중국 여행객이 직접 자동차를 타고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거나,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소식은 일부에 불과하다. 북한은 현재 도로, 철로, 비행기 등 인프라 시설 정비에서 시작하여 인터넷 관광상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광을 통한...
[남기업] ‘빚 내서 집사기’ 권유하며 가계부채 줄이겠다는 정부 : 가진 자 위주 정책 유지하는 한 공염불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은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대목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은 2013년 말 가계부채가 1021.3조 원, 즉 가계부채 1천조 원 시대가 도래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남기업] 종부세 지방세 전환, 결국 폐지 속셈? : 보유세 감세로 토지 불평등 악화 우려
기획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징수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것 외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태경] 부동산 지옥
요 며칠 새 본 뉴스 가운데 내 눈길을 끈 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기존 주민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이 아파트에 이사하는 걸 막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LH공사가 미분양 상태에 있는 이 아파트 52채를 분양 받아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이태경] 부동산 경기 살리나 강남 부자 살리나
국토교통부가 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철저히 ‘재건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하는 전체 가구 수 중 20% 이상을 60㎡(약...
[남기업] MB 정부, 토지 통계 영역에서도 역주행 : 토지 가격 반영한 실체적 진실 공개해야
국토부가 11월 5일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희한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연속해서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5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