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이태경] 박근혜정부, 제얼굴 침뱉고 무슨짓 하는지조차 몰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강남부자들 생각하는 정권

2020.02.05

박근혜가 공안몰이에 열중하는 것 말고 몰입하는 것이 또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과 강남부자 돌보기다. 아무도 몰랐던, 박근혜 본인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 것 같다, 창조경제의 실체는 기실 부동산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돌진적 민영화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전임정부의...

[이태경] 집없는 사람들만 불쌍한 나라 : 박근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을 챙겨라

2020.02.05

언제나 그렇듯 최근에도 부동산이 문제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8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신도시의 상승률이 4.47%로 단연 돋보였다....

[남기업] 전월세난, 매매시장 활성화가 대책? : 투기 수요 차단 없는 부동산 대책 “공염…

2020.02.05

돌아보면 부동산은 언제나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는 매매시장이 문제더니 지금은 임대시장이 문제다. 이른바 ‘전월세난’이다.   정부는 중산층ㆍ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기...

[이태경] 투기 권하는 정부, 가계부채는 어쩌려고

2020.02.05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3개월여 지난 현재 시점에서 초이노믹스(최경환식 경기 부양책)를 돌이켜보면 ‘가계소득 높이기’는 허황된 슬로건이었을 뿐이다. 최 부총리에게 진정성이 있었다면, 초이노믹스에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런...

[조성찬] ‘소유자 사회’가 초래한 ‘제도적 사고’부터 막자 : 6.4지방선거를 맞아 제안하는 ‘상생도시’ 개발정책

2020.02.05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가장 대표적인 접전지인 서울에서도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정책 대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정책 키워드는 ‘안전’. 당연히 세월호 사건의 여파 때문이다.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안전한 도시’로의 무게중심 이동은 개발중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이태경] 투기공화국과 작별하기 위해 : 경로의존성이 지닌 힘을 벗어나려면

2020.02.05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의 하나의 선택이 관성(inertia)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인데, 사회과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로의존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게 영문 타자기의 키 배열이다. 오늘날에도 타자기와 PC를 막론하고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에 QWERTY로 배열되어 있다....

[이태경] 집값은 더 떨어져야 한다! : 정부, 매매시장에 신경 꺼라

2020.02.05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추석 직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상승세라고 한다.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모두 올랐는데, 이달 들어 첫 주와 둘째 주 연속해서 상승폭이 높아졌다고 한다. 특기할 점은 2011년 2월 이후 2년 반 정도 계속 하락하던 서울 일반 아파트값이 반등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