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총 906개의 글

[성승현] 수익공유형 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 : 강남 부자와 은행 배불려주기 정책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1%대의 낮은 이자율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이태경] 강남공화국 잔혹사

시인 유하가 《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 》는 시집을 상재한 건 1991년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에 이미 시인은 압구정동으로 상징되는 강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한국 자본주의의 쇼윈도임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시인 유하는 영화감독이 됐다. 그리고 강남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강남 1970》을...

[이성영] 국공유지 팔아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 좋으라고? : 공공성 확보 장치 풀면 안돼

박근혜정부가 2015년 첫 번째 주택정책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기반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남기업] 농업·농촌·농민에게 선포하는 희년, ‘농민기본소득’

토지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희년에는 경작도 쉬어야 한다. 토지 반환, 부채 탕감, 노예해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착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면,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休耕)은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성경의 놀라운...

[전강수] 피케티 열풍의 소멸 : 성장 지상주의에 가려 서민경제 피폐,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 수십 년간 외면

작년 4월 ‘21세기 자본’ 영어판이 출간되자마자 수십만 권이 팔리면서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피케티 열풍은 곧바로 한국에도 상륙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피케티의 책을 앞다투어 다뤘고, 불평등 문제에 무관심했던 한국 경제학계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피케티 이론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이태경] 우리는 지금 부동산 지옥의 입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발언을 듣는 심정은 무참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각각의 내용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3채까지...

[이태경] 공급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맹신이 지닌 위험성

4.1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미동도 하지 않자 몸이 단 정부가 후속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기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워낙 일관되고 철저하게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쓴 탓에 더 사용할 정책수단도 별반 없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유지와 건설업황 활성화’를 위해 남아...

[이태경] 정몽구는 어리석었나?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를 10조 5천억원에 낙찰받은 사건이 아직까지 화제다. 현대차그룹의 배팅에 대해서는 ‘승자의 저주’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현대차그룹의 선택은 특히 4조원 초반대에 입찰가를 부른 삼성과 비교돼 비합리적인 투자의 사례처럼 얘기되고 있다.   부지감정가가 3조 3346억원이었으니 정몽구의 현대차그룹은 무려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조성찬] 개발이익 환수가 어떻게 규제인가? : 개발부담금 ‘대폭’ 손질, ‘사회적 도둑질’ 인정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폐지에 이어 개발부담금도 대폭 수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3일 이미 계획입지의 개발부담금 환수율을 25%에서 20%로 내리고, 특히 7월부터 1년간 납부해야 할 개발부담금의 50%(수도권) 내지 100%(비수도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발표하고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남기업]부동산 정책 또 땜질식 처방, 정책기조 바꿔야 : 매매활성화로 전월세난 해소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월 3일 ‘4.1대책과 8.2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정책 유지(2014년에도 11조원 지원), ② 8.28대책에서 시범사업으로 3000호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1만5000호로 확대, ③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주택...

[조성찬] 전월세난은 수급불일치 문제가 아니다 : ‘합법적 도둑질’ 지대추구 차단이 근본 해법

‘4.1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전월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한국의 경기 상황을 ‘저성장ㆍ집값 하락ㆍ저금리 등 ‘3저(低)’ 시대로 압축하여 설명하고, 전세주택이 사라지는 대신 반전세나 월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3저 현상이 전세주택의 존재라는 한국적...

[성승현] 종합재산세, 종부세 폐지하려는 박근혜 정부 꼼수?

지난 7월 28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여 누진세율을 가진 종합재산세를 지방세의 하나로 신설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종부세 폐지’라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