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수] ‘너무나 정치적인’ 9·1 부동산 대책, 누가 웃을까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진폭을 줄이는 것이 옳다. 문제는 규제라고 해서 다 같은 규제가 아니고, 정부 개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개입이 아니라는...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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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북에 들이치는 시장경제 바람? 중국 충칭모델이 해답!
북에 전방위로 몰아치는 시장경제 패러다임 북의 시장경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전방위로 북의 경제체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 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해 작년 11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13개)를 지정했다. 중앙정부는 경제특구를 관할하고, 지방정부는...
[이테경] 무지가 부른 참극, 좌초된 박근혜표 주택정책
박근혜표 주택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표 주택공약의 중핵이라 할 ‘행복주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폭 축소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형해화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12.3 후속조치에 따라 행복주택이 애초 20만 호에서 14만 가구로 줄어들고 그조차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의...
[김윤상] 세제 개편은 특권이익 환수부터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낡은 오해를 풀어야
지난 8일 정부가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불과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무겁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러자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도 돌연 안면을 바꾸어 주무 부처를 비난하였다. 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증세가...
[이태경] 가격과 씨름하지 마라 :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부양 희망 접어야
박근혜 정부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00일이 지났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량 축소 및 임대시장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정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혜택 및 금융규제 완화, 올해 중 주택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태경] 지금을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단도직입으로 묻자. 지금 집을 사야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물론 자기 돈만 가지고 그것도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사람이라면 주택을 구매해도 괜찮다. 설사 매입가보다 집값이 떨어진다 해도 자기가 사는 집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성영] 권리금 문제 핵심은 ‘바닥권리금’ 산정 방식 : 지대이론 외면한 권리금 보호방안은 사상누각
지난 2월 25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까지 검토된 바 있었던 상가 권리금 문제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그동안...
[이성영] 종부세 폐지가 아닌 진화를 고민해야 할 때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발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 및 행정낭비 요인 제거 등 어떤 허울 좋은 조건을 갖다 붙여도 종부세를 폐지하기 위한 첫 수순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종부세는 100%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였기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종부세의 지방세...
[남기업] ‘취득세 인하–보유세 강화-양도세 중과 완화’가 최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부동산 세제를 전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 감면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하여 “취득세만 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 전면을 놓고 검토해야하는 것이 옳다.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올리겠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조성찬] 관광 활성화에 올인한 북한, 그 이유는?
북한의 관광 활성화 전략은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중국 여행객이 직접 자동차를 타고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거나,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애쓰고 있다는 소식은 일부에 불과하다. 북한은 현재 도로, 철로, 비행기 등 인프라 시설 정비에서 시작하여 인터넷 관광상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광을 통한...
[남기업] ‘빚 내서 집사기’ 권유하며 가계부채 줄이겠다는 정부 : 가진 자 위주 정책 유지하는 한 공염불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은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대목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은 2013년 말 가계부채가 1021.3조 원, 즉 가계부채 1천조 원 시대가 도래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남기업] 종부세 지방세 전환, 결국 폐지 속셈? : 보유세 감세로 토지 불평등 악화 우려
기획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징수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것 외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