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업] 종부세 지방세 전환, 결국 폐지 속셈? : 보유세 감세로 토지 불평등 악화 우려
기획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11월 12일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은 납세자의 납세액에도 전혀 변함없고, 지방정부의 세수입에도 전혀 변함이 없는 ‘희한한 법 개정’이다. 징수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것 외에는 전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기고
총 860개의 글
[이태경] 부동산 지옥
요 며칠 새 본 뉴스 가운데 내 눈길을 끈 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기존 주민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이 아파트에 이사하는 걸 막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소식이었다. LH공사가 미분양 상태에 있는 이 아파트 52채를 분양 받아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
[이태경] 부동산 경기 살리나 강남 부자 살리나
국토교통부가 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은 철저히 ‘재건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경우 이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재건축하는 전체 가구 수 중 20% 이상을 60㎡(약...
[남기업] MB 정부, 토지 통계 영역에서도 역주행 : 토지 가격 반영한 실체적 진실 공개해야
국토부가 11월 5일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통계 발표와 관련해서 희한한 것은, 참여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연속해서 토지 소유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통계법을 바꿔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5년에...
[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
[이태경] 대한민국을 부동산 벼랑으로 모는 박근혜
박근혜가 경제에 무지한 건 누구나 안다. 물론 박근혜가 경제에만 무지한 건 아니다. 그녀는 모든 부문에 무지하지만 경제에 특히 무지하다. 그녀가 이해하는 경제는 오직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인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박근혜는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이태경] 세 모녀는 기본소득제가 있었으면 살았을까? : 세 모녀의 비극,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돼야 이 비극 끝낼 수 있어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닐 것이다. 세 모녀가 죽어갈 때 박근혜가 그렇게도 사랑한다던 대한민국은 그녀들 곁에 없었다.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간적 존엄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국가라면 세 모녀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이태경] ‘각개약진 공화국’과 작별하자 : ‘각개약진 공화국’은 이미 유통기한 지나
대한민국을 규정할 수 있는 단어들은 다양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각개약진 공화국’이다. 확실히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개약진(各個躍進) 혹은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시민사회는 너무 약했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세금과 병역을 부과했을 뿐 시민들을 위해 이렇다 하게 해 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