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집값 폭락론에 반대한다 : 집값 폭락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도발적인 문제 제기 하나. 전.월세 난의 근본 해법 가운데 하나가 집값 하락이 맞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집값은 폭락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분명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의 집값은 소득 등을 감안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게 사실이다. 언뜻 보면 집값 폭락으로 손해를 입을...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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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업] 전월세난, 매매시장 활성화가 대책? : 투기 수요 차단 없는 부동산 대책 “공염불”
돌아보면 부동산은 언제나 문제였다. 참여정부 때는 매매시장이 문제더니 지금은 임대시장이 문제다. 이른바 ‘전월세난’이다. 정부는 중산층ㆍ서민들의 전월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28일 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흘러나온 보도를 종합해보면 좋은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기...
[이태경]누구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나? : 취득세 인하로 얻을 것 없어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4·1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져 있자 인내심 부족한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2%, 9억 원 초과이면 4%가 부과된다. 정부의 생각은 대략 이런 것이다. ‘거래활성화 명목으로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이태경] 삼성·현대차의 유별난 땅사랑
삼성과 현대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외환위기 전까지 고작해야 국내대표기업이었던 삼성과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후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이 됐다. 재무구조,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의 측면에서 삼성과 현대차는 외환위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