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정의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불가능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악마의 맷돌처럼 부자를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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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부동산 경기부양이 창조경제? : 실체 드러낸 박근혜표 창조경제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외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숨가쁘게 쏟아냈던 부동산 관련 정책 중 고갱이는 취득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제한적 양도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손익공유형...
[김윤상] 정부가 건설사와 집부자의 편에 서나? : 8.28 부동산 대책은 방향 착오
말로는 전월세 대책, 실제로는 매매 촉진 대책 주택 매매는 한산하고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자 정부가 8월 28일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매 대신 전월세를 많이 찾는 이유는, 다들 아시듯이, 집값이 당분간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윤상] 피케티의 , 그 반가움과 아쉬움 : 모든 불평등과 자본은 악인가?
반가운 피케티 우리에게는 생소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이 최근 여기저기에서 화제에 오르고 있다. 몇 년 전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 열풍이 연상된다. 두 책의 공통점은 사회정의인데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