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경] 가격과 씨름하지 마라 :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부양 희망 접어야
박근혜 정부가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100일이 지났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량 축소 및 임대시장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정책,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혜택 및 금융규제 완화, 올해 중 주택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언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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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수] ‘너무나 정치적인’ 9·1 부동산 대책, 누가 웃을까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특히 부동산시장처럼 가격 변동이 심한 경우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 진폭을 줄이는 것이 옳다. 문제는 규제라고 해서 다 같은 규제가 아니고, 정부 개입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개입이 아니라는...
[조성찬] 북에 들이치는 시장경제 바람? 중국 충칭모델이 해답!
북에 전방위로 몰아치는 시장경제 패러다임 북의 시장경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전방위로 북의 경제체제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핵무기 개발과 경제 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해 작년 11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13개)를 지정했다. 중앙정부는 경제특구를 관할하고, 지방정부는...
[이테경] 무지가 부른 참극, 좌초된 박근혜표 주택정책
박근혜표 주택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표 주택공약의 중핵이라 할 ‘행복주택’이 시작도 하기 전에 대폭 축소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사실상 형해화 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12.3 후속조치에 따라 행복주택이 애초 20만 호에서 14만 가구로 줄어들고 그조차 철도부지 및 유수지 등의...
[김윤상] 세제 개편은 특권이익 환수부터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낡은 오해를 풀어야
지난 8일 정부가 ‘2013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불과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무겁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그러자 당정협의를 통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도 돌연 안면을 바꾸어 주무 부처를 비난하였다. 세수입이 늘어나는데도 증세가...